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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석 3주…법무부, 檢 갈등 속 윤석열 후임 인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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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총장 후보 천거 마감…한동훈·이두봉 등 추천돼
이성윤·조남관·한동수 등 거론…'외부수혈' 가능성도
총장후보추천위, 4월초 첫 회의 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3주째 공석인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내달 초 최종 후보군이 확정되고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난후 내달 말에는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24 pangbin@newspim.com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대국민 천거 종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를 마무리 짓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기 위해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등 1차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주일 동안 이뤄진 천거 명단에는 대표적인 윤석열 전 총장 라인으로 꼽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때와 사퇴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최근 검찰 내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 대검 차장을 지냈던 봉욱 변호사도 천거됐다고 한다. 봉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한 최종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은 대표적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우세하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역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청법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법조인이라면 검찰 내부 인물이 아니어도 총장에 추천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검찰 조직 업무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면 외부 수장이 자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 4월초 윤곽 나올 듯

법조계 안팎에선 내달 초 최종 검찰총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천거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뒤 적격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최종 제청 대상자를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4월말 임명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나 이성윤 검사장 사건 등이 총장 인선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박범계 장관은 최근 대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최종 불기소 결론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정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 논란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대검의 최종 결정을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등을 철저하게 감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 사건 최종 결론을 책임진 조남관 직무대행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기존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 고등검사장들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꺼내며 최근 검찰 내부에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였다.

여권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보는 가운데 박 장관이 조 대행을 사실상 견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검사장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다.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의 거듭된 이첩 끝에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만약 총장 인선 과정에서 수사팀이 수사를 마치고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는다면 이 검사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검사장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이 공수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시 수사 외압 역시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네 차례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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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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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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