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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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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하락, LH 투기 의혹 여파
北 25일 발사 전술유도탄 우려…북한 변수 등장하나
김종인 "보궐선거 끝난 5월 중순 윤석열 정계 입문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말기에 있는 레임덕에 빠질까요.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북한발 변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스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경남과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빠졌는데요. 여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4%, 취임 후 최저치 경신...서울 26%, PK 30%/뉴스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문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까지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北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핵탄두' 탑재 더욱 수월해졌다/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 2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로 추정된다.
북한은 발표에서 탄두 중량을 기존 1t에서 2.5t까지 늘렸으며, 600km의 사거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핵탄두 탑재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내부승진' 방점 차관급 인사...통일 최영준·국토2 황성규/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내부 승진이 대부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부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8명 전원이 남성으로, 모두 1주택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승진했고, 과기부 2차관에는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을 역임한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 29일 부동산 관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확산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가동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對北제재위·韓美日 안보실장 회의… 평화프로세스 시험대/문화일보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고집할 경우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대북제재위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위 회의 결과를 참고해 현재 수립 중인 새 대북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北 "600㎞ 비행" 합참 "450㎞"… 軍 미사일 탐지능력 구멍/문화일보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과 형태와 비행특성이 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 북한이 동해상 600㎞를 비행했다고 발표한 것은 전날 우리 합동참모본부(450㎞)와 일본 정부(420∼430㎞)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北 발사 미사일, 탄두 키운 KN-23...김정은은 '민생경제 행보'/헤럴드경제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개량한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국방과학원은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與, 엘시티 특검 거론…"박형준, 가족 살리기에 눈 먼 탐욕 정치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부산을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게이트 수준'이라며 엘시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맹공격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동남권 관문 신공항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됐다"며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홍보비서관과 정무수석까지 지냈던 사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동남권 관문 공항이 좌절될 때 박형준 후보는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며 "박형준은 가족 경제 살리기에만 눈이 먼 탐욕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서울·PK서 '오차범위 밖' 앞서…與 중도층 이탈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3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내린 32%였다. 특히 PK와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내렸다. PK 지지율은 전주 33%에서 13%p 빠진 20%로 집계됐다. 중도층 지지율은 전주 40%에서 14%p 내린 26%였다. 이외에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내렸고, 남성과 여성 지지율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에서도 하락했다. 서울과 광주·전라, 진보층 지지율은 올랐다.

김종인 "윤석열, 정무감각 뛰어나...5월 중순 정계 입문 의사 표시할 것"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해 "보궐선거가 끝나고 5월 중순 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 입문 선언을 안 했는데 하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다른 초이스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그만두고 나서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며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성' 김의겸, 논란된 국토위 대신 문체위 맡는다 / 국민일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의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김진애 전 의원의 상임위도 승계해 국회 국토위 배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흑석동 부동산 문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 문체위행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문체위로 가게 됐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낙연·이재명 구도에 정세균·임종석도 보폭 넓혀… 與 대선지형 요동 / 문화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잇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재평가 발언이 여권 내 권력 지형에 파장을 낳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돌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구도로 진행되던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여권 내 유지되던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경영 "내가 지지율 3위... 박영선·오세훈과 삼자 TV토론 하자" / 한국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TV초청토론회에 왜 지지율 3위의 허경영을 제외합니까"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허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여론조사 3등"이라며 "지지율 0% 후보 말고 허경영 포함 3자토론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TV토론에 초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서울거주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 따르면 허 후보는 1.2%의 지지를 얻어 오세훈(55.0%), 박영선(36.5%)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상돈 "안철수발 정계개편? 말도 안되고 파급력도 없다" / 한국일보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파급력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석 3명 있고, 의원도 3명 의원도 존재감 없는 의원 3명 있는 정당인데 국민의힘과 합당한다고 정계 개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이미 충분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곽상도의 저격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이 논란이 된 가운데 26일 야당은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을 포함해 18년 간 논을 보유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해당 사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2년 처음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인권변호사 보셨습니까? 문재인 변호사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곽 의원은 과거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된 농지구입 사례를 들며 "문 변호사는 농부가 아니면 취득이 금지된 농지를 취득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의혹' 간부 제명한 정의당…여영국 "피해자에 위로" / 중앙일보
여성당원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역 간부를 제명한 정의당의 여영국 신임 대표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는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 차원의 사과가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여 대표는 "정의당 안에서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해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의당이 선두에 서 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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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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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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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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