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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권 학세동 공동대표 "교육감 정치하지 말고 교육에만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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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는 요즈음 퇴임 이후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각 지역을 돌며 학부모와 일선 교육현장 교사들을 상대로 여론을 청취하면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김상권 상임대표는 경남교육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핌>은 김상권 공동대표를 만나 자신의 교육철학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사진=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2021.05.15 news2349@newspim.com

다음은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일선 학교 교장에서 경남교육청 국장까지 두루 역임해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능력에 넘치게 여러 직책을 경험했다. 분에 넘치는 일이다. 지난 1996년 도교육청에 파견교사로 첫발을 디딘 후 퇴임 때까지 학교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23년이란 세월을 경남교육의 역사와 정책 흐름을 봐 왔다. 아마 다섯 분의 교육감을 직·간접으로 모신 것 같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저로서는 교육 정책 연속성을 기본으로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의논하고 발굴해 학생들 개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급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교조 출신이나 진보 성향 교육감이 교육현장을 흔들어 놓았는지를 지금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경남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선뜻 결심하지 못하고 아직 고민 중이다. 선배, 동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현재 경남교육에 대해 일부에서 암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다. 교육감은 정치하지 말고 교육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 인재 양성을 위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학교바로세우기를 하고 싶다.

앞으로 경남지역을 두루 다니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소통을 가질 것이다. 때가 되면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겠다.

-최근 하동 서당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학적의 유무에 따라 학교 내·외 구분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거주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학적이 있는 학생들을 단지 서당에서 숙식을 했다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 취급하여 이번 사건의 초기 대응은 엉터리였다.

설사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선 조치 후 따질 일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습은 체계적으로 순서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치유가 우선이다.

다음은 책임소재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면 평소 교육청의 달콤한 정책들만 나열했을 뿐이다.

여기서 공모교장이 왜 나오나. 물론 난감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당장 서당을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곳에서 숙식하는 학생들의 보호가 우선이니,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가운데)가 지난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교자치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사진=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2021.05.10 news2349@newspim.com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평가한다면

▲현재 박종훈 교육감과는 지난 2014년부터 함께 했으니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의 경남교육청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본인들은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교육감은 정치하지 말고 교육에만 전념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만 바라보고 나라의 백년을 위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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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 예산은 위기이다. 지자체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면 세입이 줄어들어 예산에 어려움이 많지만 도교육청에는 국가세금 수입으로 추경을 할 때마다 추경 항목에 따라 예산은 배분된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이런 예산으로 국가가 할 사업인지 지자체에서 할 사업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할 사업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교육감 취임 후 수십 개의 기관이 설립되었거나 계획 중 일 것이다.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예산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라야 한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공부를 할 때에는 기초부터라는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제가 40여년 교직경험에서 초·중학교때의 기초부족으로 중간에 낙오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 왔다.

반면 학부모의 과욕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수준을 요구하며 과외라는 처방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참 많이 봐 왔다. '순서와 기다림'이라는 진리를 무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위한 정책은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1년, 학교 입학 후 7년동안 제대로 된 시험 한번 없으니 학생은 행복을 위해 공부하지 말고 노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상을 준다.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뿐만 아니라 고교 평준화 단점 보완 차원에서 특목고, 자사고, 수월성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 평가 없는 세상으로는 학력 하향을 부채질할 뿐이다.

-경남도의회가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심의가 연기되었다. 반대한 이유는

▲이 조례 7조, 3조에는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 구성과 학생의회를 구성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가 보장되면 학교에는 온갖 학생단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단체도 만들어질 것이다.

학생들은 경남도교육청 학생의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것이고 학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선거 참여로 학교는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와 연계 정당정치의 흉내를 낼 것이고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례 9조에는 학생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5조에는 학생의회의 정책개발 등을 위해 관련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상당한 영역을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의 합법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로 각종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과연 이런 단체가 학생의회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의문 서럽다.

-경남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경남교육은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재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되어 왔다. 경남은 그만큼 교육열도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자긍심도 대단하다. 하지만 현재 교육방법 등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첨단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일방적인 지시성 교육행정보다는 현장 중심의 교육, 교사와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해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풍을 차단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며, 저 역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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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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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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