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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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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되나, 靑 기류 변화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에 中 반발에 "양안 관계 특수성 인지"
러시아 외교 저눔ㄴ가 "한반도 평화정착 외교적 협력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재계의 역할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였던 청와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어렵지만, 올해 내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상당기간 침체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물밑 접촉을 통해 열리는 것일까요.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용 사면' "현재 계획 없다"→"별도 고려 있을 것" 기류 변화?/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사면에 긍정적인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미국 측으로부터 백신 등을 얻어내게 되면서 재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8.15 사면은 힘들겠지만 올해 내에 사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 정의용 "중국·대만 양안관계 특수성 인지…역내 평화·안정 희망"/ 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대만해협 문제로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를 발표하는 온브리핑(비대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북, 이번엔 미 대화 요청 응할 것…한국 통할 수도"/ 연합뉴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공동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미회담 후속조치 "지금 당장 필요한 협력부터 모색"/ 노컷뉴스
통일부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향후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 남북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통일부가 후속으로 추진할 조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대화채널 복원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계룡대 부실급식 원인은 "감독 소홀"/ 연합뉴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격리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것은 '급양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5일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휴가 복귀 후 코호트 격리 중인 인원의 병사 도시락으로 확인했다"며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과 상호 소통 및 급양감독이 소홀해 반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세종시 특공 국조? 수사 지켜봐야…野 요구할 자격 없어"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야권의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러 외교전문가들 "남북관계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러·한·미 외교 협력도 가능" / 뉴스핌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최종적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에 러시아도 이견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외교적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한반도 정세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외교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돌풍에 이동학 띄운 송영길 "韓 툰베리" 추켜세웠다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벼락거지가 되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청년 최고위원에 내정된 이동학(39)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은 누구편? 정세균-이재명 '찬심' 놓고 신경전 / 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찬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노 '좌장'이라 불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정 전 총리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 지사 쪽은 "이 전 대표는 승리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마음이 이 지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공표, 유튜브로 후원금 모금…' 선관위 법 개정의견 제출 / 경향신문
당내 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등록하는 재산과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내역 차이를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후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뿐 아니라 소수 정당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냈다.

文, '부동산 죽비' 맞았다는데… 집권여당은 50일째 '이념 타령' / 문화일보
174석의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지만,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념파'와 정책 보완에 적극적인 '민생파'가 재산세와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온다.

정세균 견제구에 이준석 응수 "장유유서 빼야 공정" /국민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올라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을 곧바로 맞받아쳤다. 정 전 총리는 정권을 잡고 당을 이끌려면 적절한 경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 전 위원은 경륜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응수한 것이다.

'기간만 연장하면 끝?'... 與, 5개월째 사참위 상임위원 임명 뒷전 / 한국일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가 5개월째 여당 몫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참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 임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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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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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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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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