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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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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팀 감시분과 5개로 늘어…"사건처리 신속성 제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한다. 거대플랫폼이 맞춤형 광고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분과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서비스 강제 행위 ▲디지털 광고시장 경쟁 저해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결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ICT 전담팀을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주요 사건처리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 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07 204mkh@newspim.com

이전까지 ICT 전담팀 감시분과는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로 구성돼있었다. 이번 디지털 광고분과가 신설되면서 감시분과는 5개로 늘었다.

디지털 광고분과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는 물론 디지털 광고시장의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관련 사건처리 내용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앱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의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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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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