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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배당규제 풀어라"···손 놓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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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확신, 미국·EU는 배당규제 완화
배당규제 풀어 韓 금융사 미래에 대한 청신호 보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현 하나대투증권)에서 개최하던 때의 일이다. 주주들 사이에서 배당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규모)인 9%가 적으니 더 늘려 11%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 주주가 "작년 회계연도 연간 배당성향이 18.8%인데, 올해 9%이면 배당이 줄어든다"면서 "주주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배당성향을 11%로 높여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반대한다는 주주가 일어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2%포인트 증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내부 유보해 회사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주주들의 이견을 정리해야 할 김승유 전 회장은 배당증액을 선택했다. 그는 "배당을 2%p 올려도 추가 지급하는 것은 200억원 정도로 문제될 금액은 아니다"면서 "타 은행에 비해 배당률이 낮으면 주주들의 자존심과 신뢰가 걸려있어 배당을 늘리는 게 났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주주가치가 기업경영의 생존과 직결된 진리라는 걸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2005년 하나금융지주를 설립했을 때, 그는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가와 찾아 다니며 "하나금융지주 주식 1300만주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주회사법상 은행이 자회사 간 주식 교환으로 보유하게 되는 지주회사 주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해서다. 그러나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 회장은 해외 IR(기업설명회)에 나서서야 골드만삭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여 1300만주를 매각했다. 골드만삭스가 안정된 배당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김 회장은 "국내 기관에 매각하고 싶었지만 임자가 나서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조달한 외부자금(3자배정 유상증자) 1조3000여억원을 32개 기관이 투자한 배경도 이러한 주주가치 우선 역사에 대한 신뢰 덕분이었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투자계약서에 안정된 배당을 금융사에 대한 신뢰의 지표로 적어 넣는다.

코로나19로 금융그룹들은 배당을 대폭 줄여야 했다. 금융당국이 6월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한 자본배당을 제한했다. 아직 뚜렷한 배당제한조치 완화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있지만, 배당정상화가 금융산업 발전에 순기능이 큰 만큼 재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사 투자 유인책이 필요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널의 끝에 있어 곧 해외진출, M&A(인수합병), 기업금융 확대 등 수요가 늘어날 텐데, 큰 손들의 금융사 투자가 중요한 시기다.

주주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은행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준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는데 소요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축소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배당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 안 된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위기 한가운데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가 현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재평가해야 한다.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의 형평성과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미국 FRB,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PRA 등 주요 금융당국은 배당제한 완화조치를 최근 시행하며,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을 살피며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일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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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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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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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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