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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문대통령 "한·SICA,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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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대통령 "SICA 국가들과 대한민국, 동맹 관계 재확인"
한-SICA 정상회의(화상) 공동선언문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5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국과 SICA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방역 물품과 경험을 나누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했다"며 "그리고 이제 그 협력과 연대의 지평을 더욱 넓히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라티노라고 불릴 정도로 열정적이며 역동적"이라며 "SICA 회원국과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25년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여러 도전과제를 이겨왔다"며 "한국은 2012다년 SICA의 역외 옵서버 국가가 되었고,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오는 8월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영구 이사국이 된다.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SICA의 여정에 한국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장국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저희는 2005년도에 16년 전 한국과 SICA 국가들 간에 아주 역사적인 행사가 일어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저희가 영접한 적이 있다"며 "오늘 11년 후 저희가 화상으로나마 SICA 국가들과 대한민국은 함께 이러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한·중미 FTA가 전적으로 발효됐는데 우리 상호 간에 혜택을 가지고 오는 그런 FTA다"라며 "그리고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신탁기금을 오픈해 주셨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주 관대하고 풍성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5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제4차 한-SICA 정상회의(화상)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의 위협 및 도전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1년 6월 25일(6월 24일, 중미시각 기준)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개최 25주년이라는 중미 지역의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제4차 한-SICA 정상회의가 지난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한-SICA 협력 진전 평가)
 
3. 양측은 지난 3차례의 정상회의와 13차례의 대화협의체가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2012년),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년) 등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정치·경제 관계 및 협력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특히 2021년 4월 2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가 한-SICA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과학·기술, 인프라・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환경·기후변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한-SICA 미래 협력 방향)
 
5. 양측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국민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관계를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교류 협력 확대)
 
6. 양측은 코로나19 하에서도 한-SICA 지역 간 문화, 기술 등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특히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2021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 및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를 통해 SICA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관심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2022년 대한민국과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였다.
 
8.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경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한-SICA 협력센터⌟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이를 환영하였다.
 
9. 양측은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SICA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SICA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인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실질 협력 확대)
 
10. 양측은 2021.3월 모든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 한-중미 FTA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중미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 등 여타 SICA 국가들의 한-중미 FTA 가입 의사를 환영하였으며, 한-중미 FTA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 사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녹색·디지털 협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상생 상호호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환경보호·탈탄소화 전략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녹색기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SICA 지역 내 친환경 교통망 구축 및 연계성 강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ICT,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연계성 강화, 디지털 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개발 협력 확대)
 
14.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역내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협력기금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SICA 정상들은 SICA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협력의 진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희망하였다.
 
15. 양측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불평등, 치안 문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및 심화, 빈곤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자 증가 문제 등 역내 도전과제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SICA 회원국 정상들은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해 2021-2024년간 2.2억 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다.
 
17.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달성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에 더불어 對SICA ODA 확대 및 삼각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8. SICA 회원국 정상들은 3차례의 한-SICA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2020년 1월 한국이 CABEI에 가입한데 이어 2021년 8월 영구 이사국이 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19. 양측은 IDB 및 CABEI 내 한국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SICA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과 SICA 지역 간 지속가능한 인프라, 녹색경제,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oLFACI)」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2022년도 KoLFACI 4차 총회를 계기로 디지털 농업, 탄소중립 등 농업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21.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SICA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국의 방역 물품 지원 및 SICA 지역과 방역 경험 공유를 통해 SICA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22. 대한민국 대통령은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와 국제적 협력으로 SICA 지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지역 협력)
 
23. 양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한 SICA 회원국들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2021년 5월 30일-31일간 P4G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달성을 주도한 점을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24.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정상들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양측이 상호 합의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제5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6.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정상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27. 동 공동선언문은 한국어본과 스페인어본으로 작성되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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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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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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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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