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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ill 방역' 취급받는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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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데믹(문재인 대통령+팬데믹)'에서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람과 민생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킬(Kill) 방역'까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겨냥한 야권의 십자포화는 이같은 수식어로까지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코로남불' 역시 빼놓기 어렵겠다. 

한때 ICT(정보통신기술)업계를 출입하면서 빅데이터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방역', 기업의 자구적인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을 서술하기 위한 'K-언택트'와 같은 용어는 써왔다.

그러나 'K-방역'이란 단어만큼은 그 어떤 기사에도 쓰기 주저했던 경험이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부상하면서, 수많은 영역에서 사용돼 온 'K-방역'이란 용어에 대해 다시금 생각이 많아지곤 한다. 이날 기준으로만 누적 2046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맞은 지금에 비춰봤을 때 신기루와 같은 발언이다.

4차 유행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를 외쳐왔다. 야외 마스크 착용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의 언급 등으로 거리두기의 느슨함을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델타 변이, 돌파 감염 등의 단어들도 열심히 부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이 빨리 마스크를 벗게 하겠다"는 호언장담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됐다.

정작 백신마저도 선택된 이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틀 동안 부지런히 잔여 백신을 찾아 네이버와 카카오를 무수히 들여다봤다. 30여개가 되는 병·의원에서 모두 '대기중'이란 글자와, 잔여백신이 없다는 문구밖에는 뜨지 않는다. 백신 잔여 물량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을 뿐이다. 

백신 접종 공백뿐 아니다. 야권은 최근 "8000여명이 운집한 민주노총 집회는 감염 확산과 무관하다고 편들어주는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역은 내팽개쳤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관용 원칙이 진영을 피해간다는 '내로남불' 인식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작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데믹', '코로남불'과 같은 단어는 정부의 방역 구멍을 빗대 정곡을 찌르면서도, 어감 덕분에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러닝머신 6km 속도 제한'에 따라 헬스장에서 틀 수 없는 음악 리스트까지 돌아다니는 현상까지 마주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코미디'란 단어를 자동적으로 연상케 하는 것의 일의 연속이 멈출 줄을 모른다. 

그럼에도, 적어도 k-방역이 Kill이란 무시무시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 늦었지만 이것만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을 아닐까. 4차 유행이 공식화되면서 약간의 경각심이라도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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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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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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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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