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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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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오전 10시 이준석과 회동
거리두기 4단계에 기모란 책임론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아침 뉴스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이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했기 때문입니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의 삼우제가 끝난 지 이틀 만인 어제 국민의힘 '공식 소통창구'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회동합니다.

감사원장 직을 던진 최 전 원장은 사실상 대선 도전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날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서 국민의힘 조기 입당 의사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에 대해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 청와대 참모직을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확진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은 사실상 셧다운이 된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언제까지 기 기획관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문 대통령 일본 방문' 신중한 기류로 돌아섰다/한국일보
청와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일본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다.

日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도쿄올림픽 개회식때 文대통령 꼭 와 달라"/동아일보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14일 김진표 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의원 4명과 만난 자리에서 도쿄 올림픽 개회식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다.

4차유행 예견했다는 靑 "경제와 균형 맞추려다 폭증 사태"/국민일보
박수현(사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론을 지적하는 야권 일각의 공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판뉴딜의 '기획자·설계자·확장자·완성자'는 文대통령"/머니투데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2.0' 전략 발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우리의 선택'을 강조했다. 정책 발표와 관련된 행사에선 통상 '추진, 결정, 성과' 등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어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일부 혐의 확인"/서울경제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 실장은 특히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기업,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못받은 미수금 7천만달러 회수/연합뉴스
40곳이 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수출 대금 7천만 달러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훈련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총 112명 전날比 7명↑/한국경제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14일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집계된 105명보다 7명 많은 수치다.

[클로즈업] '불똥은 이준석으로'…명분·실리 잡은 송영길, 한숨 돌렸다/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숨 돌리게 됐다. 골머리를 앓던 5차 재난지원금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겨버리고, 당 안팎에서 계속됐던 지급범위 논쟁도 단번에 정리하면서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송 대표와 가진 만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덜컥 합의했다가 한시간 여만에 이를 번복한 사건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임 한 달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이재명 "文과 티타임" "문준용 좋아" "조국과 자주 연락"/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티타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언급하며 친문 지지층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문재인 후보가 각을 세웠던 때를 회상했다.

尹 "벼락치기 공부로 한계? 대통령이 전문가일 필요 없다" [윤석열 인터뷰-정치]/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론에 대해 "정치를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으로 쑥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6월 29일 정치 선언을 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0.1mm 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재차 신중론을 편 것이다.

[단독]尹, 진보원로 최장집 만나 외연 넓히기 崔, 금명 이준석 회동… 입당 속도낼듯/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 삼우제가 끝난 지 이틀 만인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주 중 이준석 대표와도 회동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입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엔 반이낙연?…결선투표 의식한듯 '2위 경쟁'/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압도적 1위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던 예비경선 때와 달리,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9월5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투표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만큼 '2위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만난 최재형 "정권교체 위해 노력할 것…국민의힘 입당 시기는 숙고"/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국민의힘 당밖 인사들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국민의힘 입당, 공식 대선 출마 시기에 대해선 조금 더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洪 "반값 아파트로 공급 확대"… 劉 "무주택자 LTV 80%"/조선일보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인 공약을 내놓는 것과는 상반된다.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론(失政論)에 공감하는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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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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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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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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