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부는 이달초 유엔으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한껏 자랑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1964년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양념도 곁들였다. 정부로서는 마땅히 자랑할 만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세계무대에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선진국이라는 지위가 무색하다 못해 낯이 뜨거울 정도다. IT 강국이라면서 백신예약시스템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파병된 군인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조기 귀국하는 사태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선진국은 커녕 정상 국가가 맞느냐는 힐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기에 폭염인 데도 정해진 낮시간에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민간기업에 대해 전력 사용량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했다.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전력수요감축을 위해 비슷한 노력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올해와는 경우가 다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대내외에 내세우는 정부가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해 전력소비 감축에 매달리는 모습은 한심하다.
◆ 백신예약시스템의 접속 불량에 청해부대원 집단 감염까지
코로나19 델타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백신의 중요도는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라면, 충분한 백신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집단면역의 조기 달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전까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했으나,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한 데다 4차 대유행 상황이 나타나자 국민들로부터 방역실패라는 지탄을 받는 처지가 됐다.
실제로 백신 수급불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목을 메는 형국이 됐다. 문제는 예약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접속장애와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방역시스템에 대한 불신감 마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밤 53~5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예약은 시작되자마자 먹통이 됐고, 그 상태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됐다. 한꺼번에 몰린 탓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55~59세가 대상이었던 지난 12일과 14일의 사전예약에 이어 세 번째 똑 같은 장애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해했다면,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짰어야 했다. 실제로 백신 수급 불안정은 언제쯤 해소될 지 조차 불투명하다.
지난주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은 2주 뒤에나 도착한다. 당초 이 백신은 수도권의 55~59세에게 접종하기로 했지만, 도착이 늦어지면서 40대에 맞치려고 했던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확보한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는 소리만 되풀이 한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 처럼 집단 면역 달성시기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지만, 공허하다.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90%가 감염됐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현지 의료진들의 대응은 방역 매뉴얼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청해부대원들이 임무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 귀국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 입증한 폭염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천재지변이 아닌 데도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때문일 것이다. 통상 전력예비율은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지난 13일 한때 전력예비율이 9.5%로 떨어진 이후 사흘째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심지어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달 중 여유 전력이 4.0GW(4000㎿)까지 추락해 예비율이 5%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 9·15 대정전 당시의 여유전력(3.43GW)에 근접하는 수치다.
급기야 정부가 블랙아웃에 대비해 마련한 비상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위험하다며 차일피일 미뤘던 신월성 1호기 등 3기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승인한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모했음이 폭염으로 입증된 셈이다. 원전 3기의 조기 재가동으로 전력 공급량은 2150㎿ 가량 늘어나게 됐고, 전력예비율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물론 아니다.
정부는 정비중이던 원전의 재가동을 위시한 공급대책 외에 전력 수요 억제 대책도 마련했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전력 소비를 줄여주고, 공공기관에는 여름휴가의 분산 시행을 권고했다. 여기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부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에어컨 가동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10개 정부 청사별로 피크 타임인 오후 2시부터 5시 시간대에 에어컨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력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무엇보다 탈원전을 내건 문제인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위한 명분을 위해 옹색하지만, 이같은 수요 감축 대책을 끼워 넣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에서 폭염에 에어컨 조차 시간에 맞춰 가동을 중단하라는 대책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블랙아웃은 없다"거나, "(예비전력 부족현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라는 여권의 변명은 구차하다. 심지어 공공기관에 대한 에어컨의 순환 가동 중단이 전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는 주장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처연함 마저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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