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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17년 전 노무현 탄핵, 왜 지금 與 대선정국 흔드는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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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탄핵 놓고 적통성 공방전 가열
'탄핵 책임?' 李·秋 원죄론 수세 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진위'를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이전투구에 다른 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갈 곳 잃은 친문 표심을 향한 구애전 성격까지 띠면서 쉽게 가라앉진 않을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당 지도부가 직접 날린 공개 경고장도 전혀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주자들을 향해 "금도를 지켜라"며 원팀 정신을 재확인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네거티브 경선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전은 연일 격화하고 있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돌연 소환된 배경에는 적통성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민주당 적통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혈통'을 문제삼자, 이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노무현 당시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계파 갈등 끝에 둘로 쪼개졌다. 친노와 86 출신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고,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은 새천년민주당에 남았다. 새천년민주당은 이후 보수 야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였던 탓에 이 전 대표가 당시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새천년민주당 당론이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번 공방으로 이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까지 책임론에 휘말렸다.

김두관 의원도 공방전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밀투표이니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어쨌든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탄핵에 앞장선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는 "추 전 장관과 이 전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이라는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당시 '노무현 엄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쪽 사정은 잘 모른다"면서도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금도가 있다.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해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해야 하냐"며 "해괴한 작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예비경선에서 관망세를 유지해 온 일부 친노·친문 세력을 향한 막바지 구애전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를 맹추격하면서 양측 공수전이 치열해진 진 상황. 승패를 가를 조직력 싸움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공방전이 좀처럼 식지 않자 당내서도 우려가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본경선에서 우리끼리 사분오열되면 본선에선 필패한다"며 "이렇게까지 서로 헐뜯으면서 싸우면 두달 뒤 누가 최종후보로 되든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겠나. 감정적으로 상처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돕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의 손해"라고 우려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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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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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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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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