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8월 1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0:55

FOMC 7월 회의록 "연준 위원들,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 우려"
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연준 위원들이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FOMC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 투명성의 부족, 모니터링의 중요성, 재정적 안정성 등 다양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지난 7월 27-28일 회의록을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19일 오전 3시)에 발표했다.

◆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유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비트코인 채굴기가 가치를 상실했고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되지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취득한 가상재산 속성을 지니며 해당 구매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

◆트위터 CEO "비트코인 채굴 중"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이자 핀테크 업체 스퀘어 CEO인 잭 도시가 비트코인 채굴 및 호스팅 업체 컴패스 마이닝(Compass Mining)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잭 도시가 컴패스 마이닝을 통해 보유한 채굴기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업체를 선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수 있는 스퀘어 캐시앱(Cash App)의 시범운영을 위해 해당 업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바이낸스 네덜란드 영업은 불법"
유투데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18일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의 네덜란드 내 영업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DNB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바이낸스는 "적절한 시기에 DNB 라이선스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 2030년 94억 달러 도달"
코인데스크가 글로벌 리서치회사 얼라이드마켓리서치(AMR)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이 2030년 9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6억 7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0%의 복합성장률로 성장한다는 전망이다. AMR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은행 및 기관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관리를 채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암호화폐 투자 급증, 암호화폐 구매 접근성 등이 향후 10년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SEC 관계자 "XRP는 증권, 리플에 판매 중단 요구했었다" 증언
윌리엄 힌먼 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이 SEC vs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재판에서 "XRP는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므로 리플랩스에 XRP 판매 중단을 촉구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그는 BTC와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리플 측은 BTC, ETH와 유사한 암호화폐인 XRP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힌먼의 발언을 방어 근거 중 하나로 제기했다. 리플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힌먼은 위같이 말하며 "과거 리플 측에 증권법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이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XRP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힌먼은 지난 7월 27일 법정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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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