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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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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 고수
최재형, 이준석 만나 저지 연석회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언론중재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내용과 처리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 차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언론재갈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대선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과 대선 후보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몸을 낮추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홍준표 의원 등 후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내정한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 전 의원이 모바일 입당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소폭 하락하며 41.6%...주중에 40%선 무너지기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3주 연속 40% 초반선을 기록했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2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8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41.6%(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文 대통령, "피해 최소화 만전"…12호 태풍 오마이스 대비 지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의 한반도 상륙 예보와 관련, 관계기관의 특별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첫 태풍이니 특별히 긴장해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기관은 중대본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韓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美 "北에 적대적 의도 없다"/문화일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한·미는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평시 군사법원 존폐 진통에 수습 나선 김종대 위원장/서울경제
평시 군사법원 존폐 여부를 놓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관군 합동위 산하 군사법제도 개선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종대 위원장은 23일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의 우려와 반대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남미 유일 6·25 참전 콜롬비아 용사들, 70년 만에 방한/세계일보
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까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로 참전한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낙연 만난 자영업자들 "방역 패러다임 바꿔 영업 보장해야" 성토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면서 임대료 완화,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완비를 약속했다.

尹 캠프, 오늘 윤사모 '이준석 사퇴 집회'에 "자제해달라" 공식 요청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모임인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가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사퇴 규탄대회'를 예고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자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재원 "홍준표 당선 가능성 별로"…洪 "金 최고위원 사퇴하라"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라고 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 줬으면 한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尹 공개비판 까닭 "정권교체 아닌 당권교체하러 왔나" / 중앙일보
야권 대선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대표 간에 최근 불거진 갈등을 지적하며 '정권교체가 아닌 당권교체하러 입당했느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눈앞...  與 대선주자들도 입장 갈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등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한겨레
수술실 내부의 시시티브이(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정미 대선 출사표 "돌봄 대통령·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 경향신문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23일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의 정글에 내던져진 시장 권력의 시대는 길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4선' 오제세, 국민의힘 입당…"文정부 폭정 거듭" / 동아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에서 17∼20대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두환 청문회에 소환된 '이재명 욕설'… 野, 형수 증인신청 / 문화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이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재판에서 송 후보자가 이 지사 측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이 사건 전반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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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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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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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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