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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산재 의혹 총공세…네이버 직장내괴롭힘 근절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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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서 고용노동부 국감 개최
여당, 화천대유 산재 위로금 적절성 비판
여야, 한성숙 네이버 대표에 거듭 사과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집중됐다. 

여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 퇴직금 중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을 받은데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대표에게 책임 소재를 따져물었다. 

◆ 화천대유 산재 의혹 놓고 여당 의원들 날선 비판  

이날 고용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화천대유 산업재해 의혹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재 기준과 인정 여부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곽병채씨가 아빠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퇴사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런 사례를 들어본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들어 본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06 jsh@newspim.com

앞서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 상식을 뛰어넘는 퇴직금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중 44억원이 업무상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 곽병채씨 관련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산재은폐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 성남지청에서 (곽병채씨 관련)산업재해 여부를 보고하도록 회사(화천대유) 측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같은당 임종성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7000만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 의원은 "보완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저 상황이 산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도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냐"고 안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지능이 가능하다는 거냐"고 재차 따져 물었고, 이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될텐데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것 같다"고 소신껏 답했다.

또 화천대유 산재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안 장관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안호영 위원은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장관은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의원 질책에 연신 사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기업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2.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가해자를 승진시키고 개선은 커녕 더 강한 권한을 줬다"면서 "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1.09.29 freshwater@newspim.com

이에 한성숙 대표는 "내부에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는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바꿔야 할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권고안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네이버 문화가 자체적으로 바뀌고 나면 자회사들도 그에 준하는 대책이 있을거다. 우선 네이버 문화를 바꾸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자회사인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질책에 한 대표는 "네이버가 바뀌고 네이버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부도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에 안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가 알고 보니 악덕 기업"이라고 한 대표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는 누가 닦아 주냐"며 "백번 천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피빈을 포함해 네이버 전 계열사를 특별감독해야 한다는 임 의원에 지적에 안 장관은 "해피빈의 경우 조사중에 있고 문제가 발생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두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네이버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네이버가 86억7000여만원을 임금 체불한 사실도 밝혀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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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각국 웹사이트 치명적 결함 찾아냈다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 취약점이 공개되면서 21일(현지시간)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 웹사이트가 잇따라 차단됐다. PHP 개발진은 이날 긴급 수정판을 내놓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취약점은 수년간 소프트웨어 안에 숨어 있다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발견됐다. 일부 해커가 이미 결함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유럽 각국 정부 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를 내렸다. PHP는 1990년대 초 등장한 언어로 처음에는 '퍼스널 홈 페이지'의 약자였다. 방문자가 페이지를 열면 서버가 내용을 조립해 브라우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웹 기술 조사업체 W3테크스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확인되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로 돌아간다. 워드프레스와 드루팔, 줌라, 마젠토가 모두 PHP 기반이다. 워드프레스 하나만 해도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를 떠받친다. 드루팔협회의 티퍼니 패리스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년간 공개된 모든 PHP 버전을 쓰는 서버가 취약하다"며 "이 문제는 인터넷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보업체 센시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호스트 260만 곳 가운데 약 150만 곳이 아직 수정판이 없는 버전을 쓰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Overheid.nl) 접속 시 뜨는 안내 화면.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 공개 이후 사이트가 차단된 상태다.[사진=웹사이트 캡처] 2026.10.22 mj72284@newspim.com ◆ AI가 찾아낸 결함 이번 취약점은 AI를 통해 발견됐다. 보안업체 두 곳이 각각 보고서를 냈다. 보안업체 칼리프는 블로그에서 8월 1일 대규모언어모델의 도움으로 결함을 찾아냈고 이후 수정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알파벳 산하 보안업체 위즈도 자사 AI 취약점 연구 도구와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모델의 도움으로 같은 결함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위즈는 이 취약점이 10년 넘게 PHP 코드베이스에 숨어 있었고 사람이 찾아내기는 극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이전에는 이런 수작업이 구현하기 어렵고 확장하기는 더 어려웠다"며 "AI로 이제 그 장벽이 사라졌다"고 했다. 킹스칼리지런던의 루카시 올레이니크 방문선임연구원은 "규모가 엄청나다"며 "AI로 악용이 순식간에,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결함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발견은 왜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며 "미국의 혁신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는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먼저 자체 사이트를 내렸고 여러 기관이 뒤를 따랐다. 로테르담항과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 축구협회, 주요 정당 다섯 곳, 여러 병원 사이트가 포함됐다. 핀란드는 더 광범위했다. 국영 IT 서비스 제공업체 발토리가 정부 공공망 서비스를 예방 조치로 차단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모든 웹사이트를 예방적 유지보수 상태로 전환했다. 덴마크 지방자치 IT 기업 콤비트는 전국 학교 소통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했다. 각국 정상까지 나섰다. 네덜란드 총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에 웹사이트 소유자들에게 "운영 중인 사이트가 PHP를 쓰는지 확인하고 새 수정판을 적용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mj72284@newspim.com 2026-10-2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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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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