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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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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
문대통령 "요소수,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
이재명, 아내 낙상사고로 9일 일정 전면 취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입니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09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부터 유류세 20% 인하...물가 2% 초반대 관리 최선"/뉴스핌
유류세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 "요소수 사태, 지나친 불안감 갖지 말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박9일 간의 유럽 순방 후 처음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6개월, 마지막까지 민생 전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8회 국무회의를 통해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뒷걸음질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접종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소수 긴급공수' 軍수송기, 이르면 내일 호주 출발/이데일리
정부가 호수산 요소수 긴급 공수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군 수송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떠날 전망이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리터(ℓ)가 11일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출발 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내일 일정에 맞춰 (출발)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관계국) 영공 통과문제 등이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수송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천안함 음모론 용인… 진수식 왜 가나"/문화일보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안함 진수식이 음모론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열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은 9일 새로 배치되는 천안함 진수식에 천안함 폭침 생존 예비역 장병 34명과 함께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부활' 의미를 담아 새로운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했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 영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최 전 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北에 피격당한 천안함, 11년 만에 부활…최원일 전 함장 진수식 불참/매일경제
11년 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한 가운데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곱 번째 대구급(2800t)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이재명, 오늘 일정 전면 취소…"부인 김혜경 낙상사고"/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혜경 씨가 새벽 낙상사고로 경기도 모처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부득이 이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와 청년 소방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최재형 "윤석열로부터 아직 연락 없었다…힘 실을 것"/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9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나'라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며 "그쪽도 이제 (최종 후보로) 정해졌으니 정리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도·보수로 돌아선 30代, 대선 '캐스팅 보터'로/문화일보
지난 2016년 이후 주요 선거에서 40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30대가 올해 4·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부동산 급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내년 3월 20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대의 이념 성향은 중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보수 30%, 진보 20% 순이었다

이준석 "2030 '분노 탈당' 더 갈 수도"/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후 현실화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탈당러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세대 탈당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의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2030세대들이)자신들을 무시하고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더 화가 나 탈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합창...정부와 맞서며 MZ에 손짓/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에 공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이자 대선의 최대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의 '코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당 지도부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선거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캐스팅보트' 2030 표심 잡아라/아시아경제
2030세대가 내년 대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청년층의 탈당으로 '당원 vs 당원' '지도부 vs 지도부' 구도의 내홍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진 청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2030 탈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수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애초 역선택' '2030이 한 줌밖에 안되느니'라는 비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그런 발언하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을 10명이라도 모아온 실적이 있느냐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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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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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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