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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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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양정철...與 선대위 '비효율' 질타
윤석열, 선대위 인선두고 김종인과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모두 내년 대선 캠프를 운영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지만, 이 후보는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규모만 컸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마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직접 민주당에 대한 일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169명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있음에도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민주당 '책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다시 공개 석상에 나타난 양 전 원장은 민주당 선대위의 비효율적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일 윤석열 후보를 선출했지만,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선대위 출범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 후보와 당내 중진들이 각각 '깐부'를 맺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김 전 위원장이 절실한 윤 후보는 전날 김 전 위원장과 회동해 인선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회동 자체를 부인하며 인선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몸만 무거운' 중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선대위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젊고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진 위주로 인재들을 활용했습니다.

대선 전략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죠. 선거에서 가장 바쁘고 초조한 유일한 사람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후보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고심에 빠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길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공공심야약국 현장을 방문해 약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1.11.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선대위 컨트롤타워' 논란에 이재명 직접 나서…2주 만의 개편 주목/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매머드 급으로 꾸려졌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후보가 직접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민주당에 대한 일침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인, 국민통합위 설치 반대...尹측 "선대위 1차 인선 내주 발표"/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를 다음주로 미루면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이견이 노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은 17일 "1차 선대위 발표는 다음 주 중반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내일은 권성동 사무총장 인선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병준 합류… 윤석열·김한길 비공개 회동/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또 이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후보 직속으로 설치할 국민통합위원회를 맡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시장주의자 강조 "평당 10억 아파트면 어때"/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반(反)페미니즘' 취지의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 17일 "편드는 것으로 오해받아 난처했다. 편든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사실 저도 가끔 '앗, 내가 또 잘못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할 때가 꽤 있다"며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함께 보자고 올렸다가 '너무 편드는 거 아냐?'(란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33년 숙적 이해찬·김종인 '마지막 승부' 펼치나/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김종인(81)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은 이해찬(69)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한 수능' 강조한 文대통령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안전한 수능으로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특별 방역과 원격수업으로 수험생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깨를 펼쳐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文 대통령, 이재명 '현정부와 거리두기' 보고받고 침묵/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현안을 놓고 정부와 거리를 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는 "차기 대선 주자는 문재인정부가 놓친 부분을 지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당청 갈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韓美日 외교차관 기자회견 돌연 취소 미국 부장관 홀로 회견장에…"한일 이견 때문"/한국일보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차관 회담 후 진행하려던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고 미국 부장관 홀로 회견장에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불편한 한일관계 때문에 빚어진 사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ㆍ25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협의에 만족한다"면서도 구체적 답변을 피해 미국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단독] 스텔스 전투기·경항모… 신무기 예산, 15년 만에 감액/조선일보
국방 신무기 구입·개발·연구에 쓰는 방위력개선비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액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반면 장병 복지 예산은 대폭 늘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 결과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당초 내년 방위력개선비로 올해 16조9964억원보다 3401억원 늘어난 17조336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유엔 위원회, '책임자 추궁·백신 협력' 강조한 北인권결의안 채택..韓은 3년째 공동제안국서 빠져/뉴스핌
북한 내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7년 연속 채택될 전망이며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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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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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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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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