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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8일 오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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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환법 개정 통해 자본거래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추가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일본 재무성이 16일 현행 외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자본 거래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자본거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시에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재 대상자에게 자산을 이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A 권고에 의거해 자산 동결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당국이 은행과 거래소에 이와 같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리스크 평가 2. 이용자 관리, 제재 대상자 명단 관리, 고객 및 제재 대상자 명단 대조 3. 관리자 선임 4. 내부 감사 선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FATF 4차 총회 결과 부족 사항으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 배상받을 수 있을 듯"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단 배상 계획이 일본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채권단이 약 15만 BTC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소 2023년은 돼야 해당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마운트곡스 채권자라고 소개한 트위터 유저 Mindao Yang은 전날 밤 "일본 법을 감안하면 2023년은 돼야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7년을 기다렸는데 10년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지난 7년간 헤지펀드들이 마운트곡스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해왔다. 그중 Fortress는 저렴하게 많은 양의 채권을 구입했다"면서 마운트곡스 채권단 배상으로 인한 장기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일단 세금부터 내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강제로 업종을 변경해 세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가운데 하나로 변경해야만 한다. 문제는 업종 변경을 지시 받은 업체 가운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캐나다 최초로 BTC 커스터디 업체 승인 획득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피델리티 클리어 캐나다(Fidelity Clearing Canada)가 캐나다 최초로 규제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승인을 받았다. 피델리티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솔루션 출시 관련 규제 승인을 받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기관이 훨씬 더 쉽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는 설명이다.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2018년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자회사를 설립, 2019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한 바 있다.

◆미래에셋 글로벌X, 비트코인 선물·블록체인 기업 투자 ETF 출시
더구루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가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글로벌X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블록체인&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Global X Blockchain & Bitcoin Strategy ETF·BITS)를 상장했다고 밝혔다. BITS는 비트코인 선물지수와 블록체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테마형 상품이다. 블록체인 관련 투자 대상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블록체인·가상자산 거래·하드웨어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이다. 글로벌X는 2008년 설립된 미국 ETF 전문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했다. 90여개 ETF를 운용 중이며, 운용자산(AUM)은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이른다.

◆패밀리 오피스, 평균 1100만 달러 암호화폐 보유 중
영국 조사기관 캠덴 웰스가 17일 발표한 패밀리 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평균 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통상 패밀리 오피스의 보유 자산이 1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100만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에 응한 패밀리 오피스의 28%는 내년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반면, 4%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소재 패밀리 오피스의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385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 작성됐다.

◆美 연준 이사 "스테이블코인, CBDC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스테이블코인은 CBDC 개발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17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연준과 의회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가치를 오랫동안 인식해왔다"며 "이 혁신은 은행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특히 실리콘 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발생해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은행을 포함한 시스템 제공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인 시중은행 예금 역시 이미 디지털화돼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은 저렴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널리 이용 가능하다. CBDC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글래스노드 "BTC 해시파워, 연말까지 역대 최고 경신 전망"
글래스노드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BTC 해시파워는 하루아침에 52% 하락을 겪은 후 계속해서 회복중이며, 6월 초 저점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했다. 해당 추세 지속시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164EH/s, 전체 채굴자의 일일 수익은 900~1000 BTC 정도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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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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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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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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