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을 한달 앞두고 후보들의 노동·복지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보장 국가책임에 대선후보들이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고 예산 확보 방안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와 한국일보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을 앞두고 다수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선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권 정의당 대선후보캠프 공동정책본부장이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패널들이 공약에 대해 평가하며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캠프에 ▲절대빈곤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방안 ▲공공의료 확충을 3대 정책방향으로 한 38개 실행과제를 담은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윤석열 후보와 캠프 측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졌다.
김진석 교수는 "3명의 후보 모두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온도차는 명확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의 사회보장 국가책임이 대통령과 정부 책임임을 후보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 후보는 누진적인 과세체계 확립, 심 후보는 최고세율 구간 적용 범위 확대 등 후보마다 엇갈린 대답을 내놓았다"면서 "후보들의 조세 및 재정 공약 대부분이 공평과세나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복지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증세를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절대빈곤 해소를 위해 최저소득보장 기준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 후보의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재원을 활용한 연 100만원 수준 기본소득 공약은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유보적이거나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심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 언급 없이 가입기간 연장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했다"며 "내용에 차이가 있는만큼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회에서는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불평등끝장넷은 후보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제기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봤다. 이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나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약속해 보건의료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에서 논쟁적이고 역행적인 방안들도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부 신설 공약은 보건의료 영역을 별도 부처로 독립해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의 전문가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 부문 공약 중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공약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한성규 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법제화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위한 해법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은 플랫폼노동이나 특수고용이 나타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해 변칙적인 고용형태를 해소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기본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후보의 공약을 놓고는 "상시지속업무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전략이 실질적이고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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