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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재택치료 17만명 시대 셀프방역 '구멍'…의료계 눈치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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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방치 지적에 방역당국 '발끈'
치료기준 잦은 변경에 우왕좌왕 혼선
국민보다 의료계 중심 대책마련 급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환자 관리 등 전환된 방역체계가 연신 뭇매를 맞고 있다.

'선택과 집중' 차원의 관리 체계로 전환됐지만 불명확한 확진자 관리와 의료진 대비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더구나 정책 추진을 놓고 방역당국이 의료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설계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122명이 늘었다. 전일 대비 4555명이나 많은 규모다. 더구나 역대 처음으로 5만명대를 넘어섰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수도 늘었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재택치료 환자는 17만4177명에 달했다. 전일 대비 6157명이 증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을 점검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이날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집에서 하루에 두번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울 받는다. 무증상 및 경증의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동네 병원을 찾아 검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사실상 방역당국이 손을 놨다는 데 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택치료를 '셀프치료'라고 말하고 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확진자 가운데 94%가 재택치료로 구분됐고 나머지 6%만 의료기관에 입소로 결정됐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증환자 위주로 의료자원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개편을 한 것이고 확진자에 대한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체계 전환 시행일 전날 두 차례나 기준을 변경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다줬다는 데서 설득력을 잃었다.

당초 집중관리 대상에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자 처방자로, 또다시 투약 대상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현장의 수요 등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또 일반관리군의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 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이날 기준으로 1856곳이지만 지역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 이헌경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산시민은 "부산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631명인데 대략 90%이상이 재택치료를 한다고 할 때 2300여명이 해당하는데 전화 상담과 처방이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런 준비 상태로 어떻게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우선하는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쏟아졌다.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원래 비대면 진료는 2020년부터 시행을 해왔던 것인데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을 의료계가 싫어해서 전화상담 처방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면서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게 되면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보낼 수 있는데 퀵서비스 비용을 약사들이 싫어해서 행정안전부가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지난해 의료계의 파업 협박에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를 한 것에 이어 이제는 의료계가 싫어하면 대안을 만들어주는 식의 방역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냐"며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확대할 뿐더러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원격진료에 대해 차기 정부가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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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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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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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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