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윤 당선인 주중 회동에 'MB사면' 핫이슈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선인 "빨리 석방돼야"...측근 다수가 희망
이재용 부회장도 거론될 듯...임기 전 해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업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치권 역학구도 등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종료 전까지는 사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가진 전화 통화 등에서 조속한 시일내 회동을 갖는다는 데에 서로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례를 볼 때 새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그 다음주쯤 양측 회동이 있어왔다. 당선 직후 바로 취임한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제 18대 대선후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을 선거후 9일만인 2012년 12월28일에 만났다. 제15대 대선에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선거 다음날인 20일에 만났고 이후 IMF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주례회동까지 가졌다.

현재와 미래권력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 하고 있다. 이날 유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조기 석방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난해 12월3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때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것이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써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지난해 12월16일 이 전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현재 윤 당선인 측근그룹에는 친이명박계 핵심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권성동의원 등 친이계가 이번 선거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당선인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이번 회동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계는 물론 종교계, 학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경제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에서 삼성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어서 부회장 직함은 갖고 있지만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책임있는 자리에 재직할 수 없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기업친화적 정책행보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큰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직 김영삼 대통령에게 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 특사가 단행된 바 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