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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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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당선인 회동 무산…신구 권력 갈등 우려
北, 미상의 발사체 도발했지만 폭발…도발 의지 확인
장성민, 윤당선인 정무 특보 임명 '쓴 소리 특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핵심 측근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 가능성에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입니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4시간 앞두고 좌초한 '文-尹 회동'…사면·인사 거리 못좁혔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 당선인 '용산 대통령' 유력…"청와대 갈 가능성은 제로"/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 대면예배 금지 소송 제기한 교회에 '담보 제공' 신청했다가 기각/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尹 외교안보라인 실세 김성한·김태효는?…한미동맹·北비핵화 강조/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이명박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발탁됐다.

한미, ICBM 발사 대비 연합훈련 대폭 강화/아시아경제
북한이 16일 오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발사순간 발사체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해 탄도미사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셈이다.

[종합] 합참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실패"…상승 고도 도달 못하고 폭발한 듯/뉴스핌
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김성환·수석 대변인에 고용진 임명/뉴스핌
대선 패배 이후 당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16일 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재선 노원구청장을 역임한 서울 노원병의 재선 의원으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기획 담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김기현 "권력지향 언론, 국민 위해 제자리 찾아야"/뉴스핌
국민의힘은 16일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방송 등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 만들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절대적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노골적 개입을 반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J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장성민, 尹당선인 '쓴소리 책사'로 임명/아시아경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특보의 임명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며 "1차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 부르셔도 좋을 듯하다"고 소개했다.

'친이' 조해진 "MB와 김경수 패키지 사면?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패키지 사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을 지냈던 '친이계' 조해진 의원은 1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패키지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그 자체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尹당선인, 대통령 참모진 힘 뺀다…수석비서관실 슬림화 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개편에 나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자는 취지다. 그간 청와대 수석이 각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사실상 정책 수립과 결정 등에 핵심이었던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선 현재의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축소·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용산 대통령 시대' 관건은 국방부 통신·위기관리 시스템/머니투데이
국방부청사(서울 용산구)의 안보·작전 관련 시스템을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시스템이 민간시설에는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전시 수도권 사수'라는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 일반 국민 출입이 엄격히 통제 돼 있다. 출입을 위한 신원 조회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시설이어서 '구중궁궐'을 떠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에 부합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철수 측근 권은희 "양당 합당 수용 어려워…제명 요청했다"/중앙일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 단일화 공동 선언에 합당이 이미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이 전제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독] "尹 취임사에 5·18정신 포함할지 논의"…취임식 '국민통합' 강조/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취임사에 5·18정신을 포함할지를 검토한다. 취임사에 5·18정신이 담기게 되면 '광주 정신'이 취임사에 담긴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18정신이 취임사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5·18정신이 그동안 헌법 전문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광주 정신을 강조해왔다"며 "5·18정신을 취임사에 포함할지 실무진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도 "공정과 상식·정의와 법치·통합과 화합을 수없이 강조를 하셨고 지역균형발전·세대·지역 또 갈등과 격차를 해소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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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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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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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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