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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수순...신용대출 1억~3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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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2일부터 신용대출 한도 2.2억으로 상향
우리은행·케이뱅크, 신용대출 최고 한도 3억원
연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DSR 등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분위기다. 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고 1억~3억원까지 한도복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규제가 총량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해도 개인이 연소득 범위를 넘어 돈을 빌릴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5일 금리를 인하한 KB국민에 이어 8일부터는 NH농협과 신한은행이 주담대 대출 금리를 각각 0.3%p, 0.25%p 인하한다. 우리은행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나서며 은행권이 일제히 위축된 대출 수요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접수분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로써 하나은행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구됐다. 한도 2억2000만원은 가계부채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말 하나원큐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인 뒤 일제히 한도복원에 나선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의 최고 한도를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은 2억원, 전문직 대상의 '스페셜론'은 3억원까지 가능해졌다.

신한은행도 5000만원인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했다. 엘리트론, 쏠편한 직장인대출 등 주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전문직 대상 상품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늘렸다. NH농협은행 역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억500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일반 신용대출 상품은 최대 3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연소득, 기존 대출금액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은행별로 개인마다 한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용대출은 DSR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신용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DSR 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대출 관련 문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면 최근에는 금리인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 큐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0.2%p(포인트) 낮췄고,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5∼0.55%p 낮췄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지난 8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각각 내렸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지난달 말부터 신용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상품 3종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4%p 인하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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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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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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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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