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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덕수 후보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여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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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출자료 부실 여전…월세가 집값 수준"
야 "전관예우·이해충돌 해당하지 않아"
한덕수, 김앤장 자문료·고액 월세 적극 해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시절 고액 자문료와 자택 임대료 등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인해 시작부터 소란스러운 모양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흠집내기'라며 맞서는 국민의힘의 격돌에 오전 청문회는 막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김앤장 고액 자문료, 특혜 아냐…국민 눈높이엔 안 맞을수도"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해 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과거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받은 19억원 넘는 고문료에 대한 보수 책정 기준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26일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뒤 다시 열린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앤장에서 20억원 가까이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직접 김앤장 시절 당시 계약서를 구해왔다. 마치 1급 기밀문서처럼 꽁꽁 숨겨놨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앤장 2017년 첫 해만 330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던데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2000만원으로 다달이 뛰었다. 6배 뛴 것"이라며 "그러다가 지난해 또 300만원대로 떨어지더라. 왜 이런 변동이 생겼는지(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자문료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겠으나, 전관예우 의혹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또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이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한 후보자 엄호에 적극나서며 힘을 실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현재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기도 했다. 현 정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금 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외국회사 임대료 6억원, 이해충돌 소지 없어"

한 후보자는 통상 분야 고위직 시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한 달 월세가 800만원이 넘는다.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3억8000만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원 가량의 월세를 받았고, 이는 거의 집값하고 맞먹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 공직 부분하고 고액 월세 부분에 있어 대가가 있다고 의혹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 회사로부터 (전체) 6억2000만원 정도를 임대료로 받았던데 왜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특혜나 관련,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으로 철저히 다 세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조세에 대한 정보는 5년 정도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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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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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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