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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내각 구성 1차 고비 넘겨...총리, 복지·법무장관 후보 등 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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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 文정부 2명 장관으로 안건 처리
민주당 물러설 기미 안보여...정치적 판단의 시간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국무회의를 무난히 매듭지으면서 1기 내각 구성과 관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건은 여전히 안개속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민생을 챙기려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8개 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 과반고개 넘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의 장관 후보중 원희룡(국토교통)·정호영(보건복지)·박보균(문화체육관광) 후보자는 임명을 미룬 채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 두 후보자만 장관으로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정상회의와 6.1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시급한 현안 때문에 관계 부처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추가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환경·고용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7개 부처에 이날 4개 부처까지 더해져 18개 부처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속도감있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1기 내각의 완전한 구성까지 195일이 걸렸다.

◆민주당 반발 큰 후보, 임명 놓고 고심 클듯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도 가능한 장관후보자중 선택적 임명을 강행한 데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며 "정 후보자는 이미 국민 평가가 끝나지 않았느냐. 부정 여론이 지속하는데 국민 상식 또는 공정을 뛰어넘는 인사를 강행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의 경우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상황이 가시화됐다.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 권덕철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불참했고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했다.

이달 하순께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오미크론 방역상황을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책임지고 현안을 끌고 가는 지휘자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민주당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 후보자 임명 여부는 단기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 그걸 위해 국무회의를 어떤 형태로든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실의 답답한 속사정을 내비쳤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다루고 있는 국회 상황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안보상황 역시 그 어느때보다 위중한 시점에 내각수반의 장기 공석은 국민 시선에 결코 바람직하게 비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와 맞물려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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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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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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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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