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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식량위기 대처, 지금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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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의 오데사를 비롯한 주요 항구들이 계속 봉쇄된다면 전세계 수백만명이 죽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흑해 항구 봉쇄를 당장 풀어야 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현지히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차상근 정치부 선임기자

비즐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식량수출 중단이 글로벌 식량수급 위기를 심화시켜 식량자급률이 낮은 빈곤국에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푸틴에게 전향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주요7개국(G7) 외무장관들도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회의직후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봉쇄 상황을 거론하며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WFP는 최근 미국 상원 서면 증언에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몇 달 내에 약 3억명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멘, 시리아, 레바논,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과 같은 중동·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분쟁국 국민들은 기아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서 에너지와 함께 식량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국산 뿐만 아니라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지탱하는 농산물의 해상운송을 봉쇄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적들에게 식량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국산 에너지와 식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통에 현실화돼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전세계 주요 농업국들이 자국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식량안보화 대열에 연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이 對러시아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의 천연가스 송출 중단에 이어 밀 수출 금지 등 식량 자원까지 볼모로 삼자 국제 곡물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서방제재, 러시아의 반격 등 일련의 과정이 전적인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뇌관이 됐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최근 밀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50% 이상 폭등했다. 이는 외식, 가공식품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옥수수, 콩도 각각 30%, 20% 이상 뛰었다. FAO의 4월 식량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0%,2019년 이후 60% 급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대란은 그 가능성을 놓고 진행된 '서곡'일 뿐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대륙의 곡창지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때문이다. 전세계 비료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비료 주성분인 칼륨의 주생산국인 형제국 벨라루스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 비료 공급이 위축되면서 그 가격은 치솟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식량 주산지는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는 빈곤국의 상황을 벼랑끝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지구촌 시민들의 삶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함정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이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언더미트 질 부총재는 지난달말 내놓은 4월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서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상품 쇼크가 오고 있다"며 "식량과 비료, 연료 무역의 제약이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 경험한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깨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우려한 각국의 식량안보화 도미노는 벌써 시작됐고 이는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2위 밀생산국인 인도는 지난 14일 밀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인도산 밀은 주로 내수용이고 수출량이 많지 않아 세계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살얼음판에 서 있는 국제 곡물시장에는 초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정부는 당초 밀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식량안보 확보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려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석탄 등 석탄 등 광물자원과 팜유 등 농산물의 국내우선 공급을 강제하며 한시적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 국제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업체들이 해외공급을 우선하면서 내수 가격이 치솟았다. 선물거래로 이뤄지는 석탄의 경우 일부 발전소에 대한 공급차질로 가동중단 사태까지 야기한 상황이었다. 전세계 공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인니산 팜유 수출중단도 세계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가 공급중단되면서 연쇄적으로 빚어진 상황이다.

공급난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터키는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 옥수수 및 식용유 등 필수 농산물의 수출을 중단했다. 자체 생산능력이 크게 부족한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남미 파라과이 등으로 대체공급처를 찾느라 혈안이다. 밀의 대체공급이 지체된 스리랑카 등은 소요사태의 촉매가 돼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1970년대 80.5%에서 2020년 20.2%로 줄었다. 식량자급률은 45.8%로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수요가 많은 밀과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농산물 자급도가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식량안보 플랜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 위기때 우리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농장 매입,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으나 시장이 안정되자 곧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원 국가주의 심화와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뒀다. 정부는 앞으로 지금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메이저사로부터의 곡물 조달 비중을 줄이고 곡물 수출국과의 곡물도입 협약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방안도 수립하고 민간에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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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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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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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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