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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반대했던 민주당 마음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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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추행 위기 민주당, 국정 발목잡기 우려
이재명 제동 후 변화, "대통령 첫 출발 단계 고려"
한덕수 인준안 처리, 정호영 자진 사퇴 결단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온전히 출범할 기점이 만들어졌다.

국회는 20일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50표,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를 새 정부 첫 내각의 국무총리로 임명한 지 47일 만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1일 만에 통과다.

그동안 한 총리를 '부적격'으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인준안 처리 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여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당초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 인준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부터 "한덕수 인준 반대를 민주당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주도했다.

당내 상당수의 의원들도 한 총리 인준안 부결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의원총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한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준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이같은 강경 분위기의 원인이 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kimkim@newspim.com

그러나 이재명 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변화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첫 출발을 하며 새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경우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지방선거 악재를 우려하며 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인준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이미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여러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고조, 이런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안에 협조하면서 당분간 여야 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여야 협치의 첫발"이라고 했다.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인준안이 처리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또 다른 인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자진 사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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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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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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