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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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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박3일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2분께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경기 오산에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명을 맡았습니다. 방한 이튿날 한미 정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새롭게 추가된 대북 억지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명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며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확대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 안보동맹을 뛰어 넘어 기술‧경제 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글로벌 환경은 엄혹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일정] 이준석·이재명, 봉하마을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참석/뉴스핌
여야 선거대책위원장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추경 예결위 오늘부터 소위 심사…소급적용·세입경정 등 쟁점/뉴스1
여야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여야 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노컷뉴스
법안 상정의 문지기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번복했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0선' 윤형선에 3연속 뒤처진 이재명… 지지자들 "조작된 조사"/세계일보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잇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록 격차가 오차범위 안쪽이지만, 계양을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데다 체급 차이도 대선 후보였던 이 위원장과 '0선'에 비교적 무명인 윤 후보를 비교할 바가 아니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오세훈 "약자 보듬는 게 잘못?…민주당, 대선지고도 정신 못 차려"/서울경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선에서 지고도 어려운 분들 보듬겠다는 정책에 또 발목잡기를 시작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22일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일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이 자신의 취약계층 4대 공약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TK·PK 유세전…"힘있는 여당 후보로 지역 발전"(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이 함께한 경북 영천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만희 의원에게 무한히 고마운 감정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D-9…'안정론' 기대는 與 '견제론' 키우는 野/뉴스1
6·1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여야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둔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팽팽히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개방 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영화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한미, "인도·태평양 한복판으로" 동맹 리셋… 한반도 뒷전·中 갈등은 과제/한국일보
한미가 '동맹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핵심은 '인도ㆍ태평양지역 한복판으로' 동맹의 확대 리셋(재설정)이다.

尹대통령, 오늘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상품무역 중심의 다자협의체를 벗어나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다.

대통령실 "청와대 37만여명 관람…오늘부터 춘추관·영빈관 개방"/연합뉴스TV
지난 10일 개방된 청와대에 13일 간 37만여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냐" 바이든이 싹 비운 한국식 애피타이저와 디저트/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방한을 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우리 식재료로 된 전통음식을 대접받아 메인 메뉴 외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서 27년 만에 열린음악회/조선일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다.

[속보] 北 "신규 발열자 16만7650명…1명 사망"/서울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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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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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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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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