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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등에 업은 尹대통령, 지선 성적표 안고 '민생 협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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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지도부·광역당선인 회동 등 광폭행보 나설듯
세제완화·정부조직개편·기업규제 철폐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1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취임 20여일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지방권력을 얻게 됨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돌파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기조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장악한 지방권력을 등에 업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속도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들이 압도적 투표결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당정은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법안부터 정부조직법 개편, 250만호 주택공급, 기업규제 철폐, 광역급행철도(GTX) E·F노선 신설 등 새 정부의 공약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멍에를 안고 출범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국정에서 발목이 잡혀왔고 이는 국정 추진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입법 등 현 정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입법이 이뤄져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정치적 추동력을 크게 확보할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누려왔던 입법독주권을 내려놓고 국민 여론을 무엇보다 살펴야 하는 처지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핵심 상임위원회 확보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1 photo@newspim.com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부터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여당 사령탑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영수회담'이 아닌 행정부 수반과 여야 수뇌부와의 회담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측의 입장정리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회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만간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지역균형 발전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대통령은 이달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협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여야는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와 신냉전 시대 도래, 북한의 무력위협 심화, 글로벌 국가주의 만연 및 자국중심의 공급망 위기 심화 등 위태로운 국내외 현실 앞에서 야당이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버리고 협치에 본격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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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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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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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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