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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기술 잡아라] ③ '수출 효자' 반도체 키우고 양자 생태계 받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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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달성 목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팅 통해 디지털 '퀀텀 점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시작은 4차산업혁명이었다.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시장·규제·국제질서의 판이 깨졌다. 산업과 국제질서는 통신기술, 우주기술, 양자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게 됐다.

이같은 추세 속에서 기술패권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놓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된 시장이 중국의 맹추격에 흔들리고 있어서다. 중국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발달된 중국의 핀테크에 각종 데이터가 흡수되면서 미국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자국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려 중국의 기술혁신을 지연시키는 게 미국의 속셈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앞으로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하드웨어로 ICT 산업의 핵심이다. 양자는 컴퓨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보다 작고 가볍고 빠른 반도체없이는 새로운 ICT 기기를 만들 수 없다"며 "양자 컴퓨팅은 앞으로 ICT 시장의 선두 주자로 갈 수 있는 연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달성 '정조준'

과학기술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술 확보에 한창이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비의 40%를 세액 공제하고 인프라·연구개발(R&D)에 228억달러를 지원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텔은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고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만 200억 달러(22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위한 집적회로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이미 2014년에 마련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반도체 개발에 공을 들이는 상태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1조위안(170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14차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에 고부가가치 반도체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유럽연합(EU)는 '2030 디지털 컴퍼스'를 발표하고 반도체 점유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뒀다. 영국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을 수립했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대만도 오는 2030년에 반도체 생산액 5조 대만달러 도달을 목표로 세웠다. 소재·장비의 국산화에 팔을 걷은 상황이다. 지난해 반도체 위탁생산 1위업체인 TSMC를 중심으로 275억달러(3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도 단행했다. 지난해 행정원 각료회의에서 대만 바도체 제조 우위 유지를 위한 지원책도 발표됐다.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해 경제산업성 주도로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TSMC의 R&D센터 및 생산공장의 자국 내 유치 등 파운드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첨단 반도체 R&D 및 국내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사업체도 구축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반도체 초미세화 기술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신물질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나라 역시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힘을 모으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 반도체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대규모 예비타당성 사업(차세대 지능형·PIM)과 미래 유망분야 산업(화합물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했다.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기반인 PIM인공지능 반도체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분리돼 있는 기존 폰노이만 구조에서 벗어나 메모리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통합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맞춰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2020~2029년) 1조96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2022~2028년) 4027억원 ▲차세대화합물반도체 핵심기술 개발(2022~2026년) 475억원 등이 투입된다. 

여기에 AI·IoT·바이오메디컬 등에 특화된 소자·설계 등 반도체 전주기에 능통한 석박사급 고급 융합인재 육성도 강화한 바 있다.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2020~2026년)에도 48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대전=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들어보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새 정부 들어 반도체 분야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강에 나섰다. 오는 14일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또다시 반도체 특강을 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는 실제 국정과제에도 올랐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해 유망분야 선제투자 및 한우물파기 연구지원 등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유망분야 R&D에서는 ▲고성능‧저전력 신(新)소자 ▲차세대 메모리 ▲첨단 패키징 ▲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등 원천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한우물파기 연구 차원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산업에서 활용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반도체연구실을 선정하고 지원도 검토된다. 

반도체 산·학·연 연구협력 강화를 통해 R&D 전략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등 미래 R&D 청사진도 마련한다. 산·학·연 반도체 연구협력 플랫폼 조성으로 기술·인력 등에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 기술·인력 수요파악, 공동연구, 연구성과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세부 분야별 10년 이상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R&D 투자의 방향과 전략도 제시한다.

만성적인 반도체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 R&D 확대를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별도의 수준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화 프로그램으로 학사급 이하, 석‧박사급 과정, 재직자 등으로 분류해 교육 대상자 및 수혜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공공·대학의 나노팹에 있는 노후·공백 상태인 장비의 수준을 높이고 팹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연구·산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장비 지원을 위해 기존 나노팹의 시설·장비·공정기술 수준, 이용수요, 노후화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나노팹 장비, 공정기술에 대한 원스톱 통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서비스 진행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코디네이터 기능도 도입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과 산업을 키워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원천기술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개방형생태계 구축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여기에 인력양성 규모를 키우고 AI반도체 등 유망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50큐비트급 양자컴퓨팅 통한 디지털 '퀀텀 점프'

퀀텀 점프(quantum jump)라는 말은 양자세계에서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오르는 것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단번에 대약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양자세계에서 비롯된 기술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퀀텀 점프'를 목표로 두고 있다. 양자기술은 얽힘, 중첩 등 양자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연산(양자컴퓨팅), 최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 계측(양자센서) 등을 가능하게 하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평가된다. 

IBM 50큐비트 양자프로세서 실물 모습. [자료=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2.06.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예를 들어 기존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100만년 동안 해독을 해야 하는 디지털 암호를 최고 수준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 1초면 가능하다. 양자암호통신이 개발되면 해저 광케이블 도감청이나 무선통신 해킹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양자센서 기술로는 기존의 MRI로 5mm 이하 암세포를 식별하던 것에서 100분의 1 수준의 0.05mm이하 암세포를 식별하고 양자이미징센서로 45km 이상 탐지도 가능하다.

덕분에 양자기술은 미래 산업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했다. 양자컴퓨팅의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컴퓨팅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해 산업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은 2018년 양자기술을 미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이후 4년간 12억달러(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백악관 직속 국가양자조정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자문을 위한 국가양자자문위원회 설립 등도 발표했다.

중국도 양자굴기를 표방하고 양자통신분야에서의 우위 선점에 이어 양자컴퓨팅, 양자센터 분야에서도 미국을 추격중이다. 일본도 양자기술을 인공지능, 바이오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오, 양자, 우주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팅 시대로 올라타기 위해 기술 개발을 재촉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과기부는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바로 오는 2030년까지 양자기술 4대 강국이 되겠다는 얘기다.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90억원을 들여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이용호 양자컴퓨팅단장으로부터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10 biggerthanseoul@newspim.com

표준연은 오는 20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1단계로 33개월동안 2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24개월동안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구축하고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연한다는 게 표준연의 목표다. 이같은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연구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오는 2026년까지 456억원을 투입해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오는 20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0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양자 인터넷 기술개발 양대 기관인 전자통신연과 과기연을 허브로 KT, SKT, 우리넷, 피피아이, 켐옵틱스 등 산업계와 경북대, 고등과학원,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림대, 한국과기원, 광주과기원, 표준연, TTA, NIA 등 20여개 산·학·연의 역량이 결집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해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식하기 위해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인공지능반도체 역시도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과 양자인터넷 개발은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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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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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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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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