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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 부분 준공시한 초읽기...당선인 측 불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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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측 "준공되면 배당금형식 수백억대 성과급 막기위해"
성남의뜰 "공사비와 세금내면 바닥인 상태...배당금 어불성설"
성남시 "결정된 바 없고...준공검사 등 행정행위 진행중"
주민들 "준공약속 희망고문에 말라죽는다...신상진 당선인 믿게 해달라"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공사기한 만료 시한을 9일 남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직면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변경 고시에 1-1단계 사업준공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명시돼있다. [사진=뉴스핌DB]2022.06.21 observer0021@newspim.com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1-1단계 부분준공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지구)의 부분준공을 승인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택진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사업준공이 되면 성남의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배당금과 같은 성과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준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지구는 당초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특혜의혹과 시설 보완, 주민들의 추가공사 요청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가 지난 5월 9일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을 1-1단계로 6월 30일로, 송전탑과 일부 녹지대 부분을 2023년 3월 31일로 사업을 분할해 변경고시 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사진=뉴스핌DB]2022.06.21 observer0021@newspim.com

문제는 1-1단계 공사기한이 오는 30일로 정해진 것에 있는데 준공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한이 종료 될 경우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운영 주체가 사라지게 되고 성남의뜰 최대지분 소유자인 성남도시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며 다시 성남시에 전가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일 성남의뜰로부터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별로 준공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상진 당선인의 준공승인 불가 방침에 대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어 계획된 대로 1-1단계에 대한 6월말 준공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성남시는 벼랑끝에 서서 신상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저지와 10개월에 걸친 준공연기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선 주민들 사이에서 사면초가의 입장이다.

성남시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내 신축건물들이 수개월째 공실상태로 임대자들을 기다리고있다[사진=뉴스핌DB]

이에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시가 매번 똑같은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친 준공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6월 준공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탄했다.

또 "주민들을 가지고 노는데 재미들린 성남시가 이번에도 또 연기하면 희망고문에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곧 보게될 것"이라며 "믿고 기다려 준 주민들을 배신하는 성남시와 12년의 적폐청산을 약속했던 신상진 당선인도 말뿐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고 성남의뜰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비와 세금낼 정도밖에 없다는데 배당금을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분준공을 한다고 해서 법인을 해산하고 도망갈 수 있는것도 아닌데 또 준공을 미루는 것은 성남시가 법인과 대장지구 주민들 모두를 벼랑끝에서 미는 형국"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 은수미 성남시장과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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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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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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