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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 폭우 속에 삼보일배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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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집단행위 아닌 경찰국 막기위한 저항"
15일 경찰국 신설안 발표시 추가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이틀 앞둔 13일.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지휘부의 요청에도 내부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 후 인사발령 낸 데 이어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맹세를 받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협 단체는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택수 전국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정책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13 krawjp@newspim.com

이어 발언에 나선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는 "경찰 권력이 강제적으로 작동했을 때 어떻게 국가폭력으로 작동하는지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우리는 더이상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 않고 치안본부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더 나아가 "(검경수사권으로) 경찰권이 강화됐다면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 경찰심의위 등 많은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며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를 실질화 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진정한 시민의 경찰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협 대표들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사무국장, 박경종 강원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희 경기북부 경찰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참가했다.

직협연합은 오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삭발과 단식 등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직협연합 관계자는 "행안부의 최종안이 발표되는 15일까지 계속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의 공개 항명이 거세지자 지휘부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내부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한다"며 "후보자와 지휘부를 믿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7일과 10일 인사청문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세종시로 보내 단식 투쟁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단장은 "직협에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선정하면 윤 후보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지휘부의 조직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장급 간부들은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각 시도경찰청을 돌며 간담회를 여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했고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라는 주제로 포럼를 개최한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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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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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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