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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설 근거 없다'→"대통령이 결정"…다음 주 尹대통령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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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열 속 측근 비리 의혹, 국정 동력 하락
여야 불문 높아지는 대통령실 쇄신 목소리
취임 100일·광복절 앞두고 쇄신, 동력 확보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휴가 이후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평가한 문자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의해 공개된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주변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우선 대통령 관저 공사를 위해 12억여원 규모의 시공을 맡은 A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두 차례 후원했던 업체였고,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모 씨 의혹이 터져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모 씨는 고위 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다. 전씨는 그 외에도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여권인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심각하고, 야권은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정권 초임에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예외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공식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의 휴가가 시작된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행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나가고 있다. 휴가가 끝나면 쇄신을 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쇄신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2일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3일에는 대통령실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어떤 뜻으로 해석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 내정이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적임자를 찾아왔다. 내부에서 오랫동안 하던 일의 결과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시에 발표드리는 뜻 외에 어떤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초반과 달리 대통령실 쇄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기념사와 취임 100일을 통해 국정 철학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쇄신을 선택할 수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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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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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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