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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반대 움직임 확산…"박순애 부총리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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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대통령 면담 요구
전교조 "박 부총리,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의 '만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이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왼쪽부터)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제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협의회장)은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만5세 조기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조기 입학한 학생은 537명뿐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도 26개국이 우리와 같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개국은 우리보다 한해 늦은 만 7세 입학한다"며 "만 5세 조기 입학은 국민 상식에도,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승렬 덕성여대 교수(한국교원교육학회장)는 "만 5세 조기 취학은 학부모들의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1년 더 앞당기는 것"이라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준비도와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방과후 돌봄을 위해 자녀의 사교육을 지출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부연 부산대 교수(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는 발제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서 영유아학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약속했다"며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학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박 부총리는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교육·학부모 관련 45개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력집회를 열고 학제개편안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5 pangbin@newspim.com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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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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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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