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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전보 및 승진>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김성준 ▲자치경찰담당관 여개명 ▲자치경찰협력담당관 전창훈 ▲미래비전추진팀장 강상길 ▲정책관리팀장 이영철 ▲경무담당관 김동수 ▲인사담당관 박재현 ▲복지정책담당관 양영우 ▲교통운영과장 조우종 ▲위기관리센터장 송유철 ▲정보관리과장 박경정 ▲정보분석과장 김찬수 ▲정보협력과장 박재영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형률 ▲책임수사역량강화추진팀장 신기선 ▲중대범죄수사과장 탁기주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이정철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여진용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정석화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오지형 ▲안보수사과장 신성철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조성수 ▲학생과장 이진수 ▲운영지원과 이동환(대기)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최종윤 ▲학생과장 박동주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김창영

◇국립과학수사원

▲행정지원과장 이기호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김용웅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이충섭 ▲금융범죄수사대장 윤정근 ▲강력범죄수사대장 김기헌 ▲안보수사지원과장 남제현 ▲지하철경찰대장 최진태 ▲제3기동대장 정성일 ▲제6기동대장 양승호 ▲제8기동대장 정문석 ▲경무기획과 이용욱·이광진·김대진·임홍기 ▲성북경찰서장 정영오 ▲영등포경찰서장 조창배 ▲성동경찰서장 강일구 ▲동작경찰서장 권혁준 ▲강북경찰서장 정재일 ▲금천경찰서장 곽창용 ▲관악경찰서장 맹훈재 ▲서초경찰서장 송원영 ▲수서경찰서장 라혜자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윤광현 ▲경비과장 김태경 ▲수사심사담당관 김두성 ▲과학수사과장 공경현 ▲여성청소년과장 옥영미 ▲교통과장 김오녕 ▲중부경찰서장 변석우 ▲영도경찰서장 이병학 ▲동부경찰서장 강일웅 ▲사하경찰서장 유병조

◇대구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진곤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순태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희석 ▲경비과장 김시동(승진) ▲수사심사담당관 곽동호 ▲과학수사과장 박봉수 ▲광역수사대장 이상배 ▲안보수사과장 이성균 ▲여성청소년과장 정근호 ▲자치경찰위원회 박성수(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대현(대기)·류영만(대기)·이갑수(대기)·박종문(대기) ▲중부경찰서장 이명원 ▲동부경찰서장 박찬영 ▲남부경찰서장 배기명 ▲달성경찰서장 전용찬 ▲강북경찰서장 박종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원범 ▲정보화장비과장 이선우 ▲공공안녕정보과장 이동환 ▲외사과장 김승혁 ▲수사심사담당관 고영재 ▲수사과장 안동현 ▲형사과장 이상길 ▲광역수사대장 임실기 ▲여성청소년과장 김정란 ▲경무기획과 박찬규(대기)·조은수(대기)·최호열(대기) ▲서부경찰서장 이재환 ▲계양경찰서장 이재홍 ▲연수경찰서장 신윤균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 허양선(승진) ▲경비과장 차복영 ▲수사심사담당관 송세호 ▲여성청소년과장 장명본 ▲교통과장 강기현 ▲자치경찰위원회 고은경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정재윤(대기) ▲북부경찰서장 김진천

◇대전경찰청

▲홍보담당관 임경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부희(승진) ▲경비과장 강동하(승진) ▲수사심사담당관 맹병렬 ▲수사과장 유동하 ▲생활안전과장 송재준 ▲여성청소년과장 염진환(승진) ▲중부경찰서장 이교동 ▲동부경찰서장 안찬수 ▲둔산경찰서장 안태정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동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공용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양순봉 ▲안보수사과장 김태우 ▲생활안전과장 이병두 ▲교통과장 진영철 ▲동부경찰서장 김경수 ▲울주경찰서장 손동영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홍태 ▲공공안전과장 윤동환 ▲수사과장 김선영 ▲생활안전교통과장 빈중석 ▲기동대장 김장호 ▲남부경찰서장 박성갑 ▲북부경찰서장 황석헌

◇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신조 ▲경비과장 조성복 ▲여성청소년과장 강은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권기섭(대기)·진점옥(대기)·김태수(대기)·김선우(대기) ▲수원중부경찰서장 민윤기 ▲안양동안경찰서장 구은영 ▲안양만안경찰서장 이연형 ▲시흥경찰서장 노주영 ▲광주경찰서장 변종문 ▲김포경찰서장 김규행

◇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상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성영 ▲경비과장 서태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윤태시(승진) ▲형사과장 이건화 ▲사이버수사과장 전재희 ▲과학수사과장 조용성 ▲자치경찰위원회 김영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종천(대기)·이용배(대기)·강성모(대기) ▲의정부경찰서장 이병우 ▲일산서부경찰서장 임학철 ▲파주경찰서장 이재성 ▲포천경찰서장 김희종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연원(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범정 ▲경비과장 김택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최희운 ▲여성청소년과장 김성운(승진) ▲교통과장 박시홍(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광일(대기)·윤휘영(대기)·정훈도(대기)·엄명용(대기) ▲강릉경찰서장 이동우 ▲원주경찰서장 박은식 ▲동해경찰서장 이철희 ▲태백경찰서장 노동열 ▲속초경찿서장 손창권 ▲횡성경찰서장 박주혁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김경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홍석원(승진) ▲경비과장 이규환(승진) ▲수사과장 문진영(승진) ▲생활안전과장 김영일 ▲여성청소년과장 길재식 ▲교통과장 이만형 ▲자치경찰위원회 김용원(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이우범(대기) ▲제천경찰서장 송해영 ▲괴산경찰서장 손휘택(승진) ▲옥천경찰서장 박봉규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주진화(승진) ▲경비과장 이영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경운(승진) ▲수사과장 박종혁 ▲형사과장 양윤교 ▲과학수사과장 정성엽 ▲안보수사과장 정활채 ▲교통과장 성강제(승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임종하(대기)·심은석(대기) ▲천안서북경찰서장 신효섭 ▲서산경찰서장 고재권 ▲아산경찰서장 손창현 ▲논산경찰서장 지지환 ▲공주경찰서장 이상근 ▲보령경찰서장 황순평 ▲당진경찰서장 조대현 ▲홍성경찰서장 구자면 ▲금산경찰서장 길우근 ▲태안경찰서장 김용환

◇전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홍훈 ▲안보수사과장 김영록 ▲자치경찰위원회 임종명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이동민(대기) ▲전주덕진경찰서장 김태형 ▲군산경찰서장 강태호 ▲정읍경찰서장 황동석 ▲남원경찰서장 김진형 ▲진안경찰서장 주현오 ▲무주경찰서장 유봉현

◇전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홍범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권석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장진영 ▲경비과장 이석현(승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최병윤 ▲수사심사담당관 배승관 ▲수사과장 이승명(승진) ▲형사과장 김정완(승진) ▲교통과장 윤창기 ▲목포경찰서장 이준영 ▲순천경찰서장 김중호 ▲나주경찰서장 박상훈 ▲광양경찰서장 정재봉 ▲고흥경찰서장 자승명 ▲해남경찰서장 공정원 ▲보성경찰서장 임진영 ▲영광경찰서장 정덕진 ▲화순경찰서장 송기주 ▲영암경찰서장 김종득 ▲장성경찰서장 임지환 ▲진도경찰서장 안형주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유오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해출 ▲경비과장 이규종(승진) ▲사이버수사과장 권창현(승진) ▲여성청소년과장 권용웅(승진) ▲교통과장 배기환 ▲경북 자치경찰위원회 이창록 ▲경무기획과 박종우(대기) ▲포항북부경찰서장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 김선섭 ▲경산경찰서장 이종섭 ▲문경경찰서장 김우태 ▲청도경찰서장 안정민 ▲영덕경찰서장 서재찬 ▲울진경찰서장 양시창 ▲예천경찰서장 김말수(승진) ▲청송경찰서장 김진성 ▲고령경찰서장 이정섭

◇경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조정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대정(승진) ▲경비과장 김현환(승진) ▲공공안녕정보과장 김영호 ▲수사심사과장 정창영 ▲형사과장 박정덕 ▲사이버수사과장 오동욱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생활안전과장 김주곤 ▲여성청소년과장 김명만(승진) ▲교통과장 김현식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전범욱(대기)·하임수(대기)·김정완(대기) ▲창원서부경찰서장 김현진 ▲마산동부경찰서장 윤상식 ▲진주경찰서장 이창열 ▲김해중부경찰서장 박진효 ▲사천경찰서장 우문영 ▲거제경찰서장 정병원 ▲합천경찰서장 이재욱 ▲창녕경찰서장 이준호(승진) ▲고성경찰서장 하지원 ▲남해경찰서장 김용관(승진) ▲함안경찰서장 김상호(승진)

◇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 이호(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유충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임관 ▲경무기획과장 장원석 ▲공공안녕정보과장 엄정운 ▲외사과장 박현규 ▲수사과장 김영옥 ▲형사과장 박정환 ▲안보수사과장 김종규 ▲생활안전과장 이태규 ▲여성청소년과장 여태수(승진) ▲해안경비단장 오인구 ▲경무기획과 오훈(승진)·서성목(대기) ▲동부경찰서장 문영근 ▲서부경찰서장 임상우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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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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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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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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