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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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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별 사면 의결...이재용·신동빈 가닥
尹대통령, 쿠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수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일겁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지대가 낮은 서울 강남은 이미 10여년 전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번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열고 특별 사면을 의결합니다. 불필요한 정쟁을 의식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복권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려의 직접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북핵 문제 등 아세안 안보 문제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 이달 기지 정상화"/국민일보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8월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주한美대사·미군사령관 회동…9일 비공개 만찬서 北위협 논의/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찬 회동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대북전단 탓 코로나 유입… 강력 보복"/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우크라 파병 제안설' 펄쩍 뛴 러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중앙일보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자국군 파병을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11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반 네차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언론국 부국장은 기자들에게 "관련 보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런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9·19 군사합의는 함께 준수해야 의미···북한 핵실험에는 한·미 협의로 강도높은 대응"/경향신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기지개 켜는 '친윤' 모임 민들레…이달 말 제3이름으로 출범 / 뉴스핌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이달 말 출범한다. 재등장을 예고한 모임 '민들레'는 제3의 이름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해당 모임은 '친윤 세력화'라는 비판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됐다.

주호영 '민생 비대위' 시동… 이준석, 朱와 만남에 부정적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한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집안싸움 이미지를 벗고 '민생 비대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與 비대위원 구인난… "당권주자 돕는게 이득 판단"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국회와의 전면전" / 서울신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대명' 계속되나… '단일화 변수' 사라지는 민주 당권 레이스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박용진 의원이 강훈식 의원에게 "민심과 당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받겠다"며 후보 단일화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든 반전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野, 당 강령서 文의 '소주성' '1가구 1주택' 삭제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재명 의원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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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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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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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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