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형량의 법칙]④'정인이 사건'에 양형기준 강화...우리 현실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요즘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
아동학대범죄 예방·근절 시스템 갖춰야
강화된 양형기준,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스웨덴,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들에 논란이 일고 있다. 양형기준 내 선고더라도 최대 형량 선고가 적은데다, 항소심을 통해 감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부 A씨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 내 최대 형량이 선고됐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겨우 22년?"이었다. 이는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옆집에서 아이가 울면 '그런가 보다' 했었지만 요즘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한다"며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사라진 것만 봐도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계기는 '정인이 사건'이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즉각 분리,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권한 강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 신설 이후 약 1년 만인 올해 3월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의 기본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기본 형량을 4~7년에서 4~8년으로 늘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범위도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아동학대죄의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즉, 가해자들이 "훈육이나 교육목적이었다"고 주장해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강화된 양형기준이 현실에서는 어떨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범행 인정·반성·초범인 점 고려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부 A씨에 대해 검찰은 "33개월 된 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아동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됐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살해범행 자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양모 B씨의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 역시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4명이나 더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아동을 차별하고 학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남아있는 자녀들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로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주장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처벌수위 강화...국민 인식수준도 높아져

그런가 하면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사흘 동안 세살배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C씨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2주 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소극적 부작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와 미혼모 지원단체 관계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미숙한 판단 능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감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 이후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양형기준을 강화해놓고 재판 과정에서 감형이 크게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은 맞지만 그만큼 국민의 인식수준도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처리 건수가 늘어나고 법원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 준수율이란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정해지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범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즉,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 아동인권 보호의 모범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어린이와 부모법'을 만들며 전 세계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선도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적 규제 외에도 정책 등의 복합적인 대책이 낳은 성공 사례다.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