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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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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의결보다 전원투표가 우선 논란
당 지도부 "특정 후보 위함 아냐"
비명계 "李 지도부 악용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의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과대 대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선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당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다.

또 해당 조항을 통해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전주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0 photo@newspim.com

◆ 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신설한 것 아닌가"

비명계는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의 우회 방탄'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신설되면서 결국 이 후보에게 유리한 우회로를 터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한 박용진 후보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해당 조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면밀하게 절차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도, 특검도 여기서 결정하고,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일부의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의사를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박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당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였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며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데, 당원투표는 수시로 가능하다. 당 최고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지는 중대한 변화"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대표적 비명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라는 건 최고 의결기구다.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거치는 곳인데 이걸 뒤엎는 조항이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생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5선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당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과대 대표 된 강성지지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긴커녕 부추기는 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14 photo@newspim.com

◆ 지도부 "발의한다고 다 통과되는 거 아냐"…논란 반박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투표는 어떤 요건에서, 어느 주제로 하는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두 건 있는데, 강성이냐 약성이냐의 문제와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조항에 명시된 '특별 당헌'의 기준에 대해선 "지난 열린민주당 통합도 전 당원투표였고, 과거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을 만들 당시도 전 당원투표로 진행했다. 특별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100분의 1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고 해서 (반드시) 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일각의 우려 시선에 선을 그었다.

또 "이는 전부터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의원들이 말해왔던 것"이라며 "당에서 어떻게 당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당의 중심이 당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다.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조항을 두고 '지도부의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리당원을 꼭 강성 지지층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면 꼭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도자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조항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제도라고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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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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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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