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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황동혁·김지연 "K콘텐츠 저력은 탤런트…신뢰·자유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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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비영어권 최초로 프라임타임 '에미상' 6관왕에 오른 '오징어 게임' 팀이 뜻깊은 성과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동혁 감독은 시즌2를 예고하며 또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예고했다.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과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 김지연 대표, 배우 이유미, 채경선 미술감독, 정재훈 VFX 슈퍼바이저, 심상민, 이태영 무술팀장 등 '에미상'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남우주연상의 주인공 이정재는 토론토 국제 영화제 참석차 영상 인터뷰로 소감을 대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동혁 감독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9.16 hwang@newspim.com

이날 황 감독은 "어제 공항에 이어서 저희를 축하해주시러 많이 와주셨다. 내일이면 저희가 오징어게임 세상에 공개된지 딱 1년이 된다. 그 시기에 뜻깊은 자리를 스태프들과 이 트로피를 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고 행복하고 평생 기억에 것"이라고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싸이런 픽처스 김지연 대표는 "1년 간 이런 좋은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정말 힘들고 놀랍고 기쁘고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한 해였다. 그래도 이렇게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 좋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엔 크리에이티브 아츠 어워드에서 먼저 수상한 게스트상의 이유미, 미술상 채경선 감독, 시각효과상 정재훈 슈퍼바이저, 스턴트 상의 팀원들이 함께했다. 이태영 무술팀장은 "에미상에서 스턴트 부문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걸 저희가 받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안전하게 촬영해서 K콘텐츠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과 성원해준 한국 팬들,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호명됐을 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맞나 하는 했다. 여전히 얼떨떨하고 한국 많은 동료분들이 축하 덕분에 조금 실감이 좀 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욱이 더 감사드린다"면서 기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동혁 감독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6 hwang@newspim.com

또 그는 "많은 어워즈에서 상도 받았지만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은 한국 콘텐츠가 많은 세계인과 함께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라며 "제 2, 3의 오징어게임같은 콘텐츠가 계속 나와서 더 많은 한국의 훌륭한 필름 메이커와 배우들이 세계인들과 만나는 자리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전 세계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은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으로 이뤄진 것이고 모든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시즌2도 꼭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황 감독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과 K콘텐츠의 인기에 대한 질문에 "작품 고민하기에 바빠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야할지를 생각해본 적은 많이 없다. 많은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했던 작품인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와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이 만들어지고 큰 인기를 가져다준 계기가 됐음을 인정했다.

이어 "어떻게 K콘텐츠의 인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붐이 찾아왔다. 한국의 시리즈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K팝 한국 음식까지도 해외의 어디에서도 핫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걸 이어나가려는 크리에이터들과 배우들 종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붐이 계속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싸이런 픽처스 김지연 대표도 "'오징어 게임' 공개한지 3일 만에 미국에서 1등하고 전세계에서 1주일 만에 1등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았단 사실을 직면하면서 크게 와닿은 것은 세상이 바뀌었구나. 예전같이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세상이 왔다는 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세계적인 흥행 소감을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싸이런픽쳐스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9.16 hwang@newspim.com

그는 "이후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권리를 잘 지키고 잘 해내갈 수 있을 것이냐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시작되는 단계"라면서도 "제도적으로 K콘텐츠를 육성한다는 담론들이 나오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일부러 뭔가를 만들자는 의도를 갖고 달려가는 순간 오히려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작가들이나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인내심을 제공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들과 유형, 무형의 자본들이 투자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외국에서도 지겹도록 질문해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황 감독은 K콘텐츠 붐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늘 드리는 대답은 우린 수출 위주의 나라였고 늘 열심히 만들고 있었고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 한국 문화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꽃이 필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 작품들을 보면 영미권을 제외하곤 한국 작품들의 퀄리티가 높다. 어디에 내놔도 굉장히 하이퀄리티를 보여주고 치열하고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산되는 작품의 내용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전세계에서 한국 콘텐츠가 관심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K콘텐츠의 인기를 분석했다.

채경선 미술감독 역시 "K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작자들의 자유"라며 "황동혁 감독님이 믿어주시고 넷플릭스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받았고 신뢰와 자유 속에서 무한하게 창작할 수 있었던 듯하다"고 '오징어 게임'의 작업이 성공적이었더 이유를 짚었다.

정재훈 슈퍼바이저는 "사실 컴퓨터는 도구일 뿐이고 VFX 쪽 일이 기술집약적이지만 노동집약적이기도 하다.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고생하며 작업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AI쪽으로 개발되는 쪽은 돈이 되는 분야로 몰린다. VFX 쪽은 개발이 더디게 되고 있는 면도 있다. K콘텐츠가 게임체인저가 됐다고 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힘써주면 좋겠다. 우리도 헐리우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턴트팀 이태영 팀장도 처음으로 주목받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저희 팀에서 스턴트를 한 게 아니고 거의 200명 가까이 스턴트를 하시는 다른 팀 분들도 오셔서 한 마음으로 열연을 했다. 300명 되는 스턴트 집단이 있는데 그 인력 규모 대비 세계적으로 퀄리티 높다고 자부하고 한국의 콘텐츠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심상민, 이태영 무술팀장과 김차이 무술팀원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9.16 hwang@newspim.com

이어 "끈기와 열정과 패기와 한국 스턴트 하시는분들 강인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늘 겸손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어색하기도 하다"고 이번 수상의 의미와 소감을 얘기했다.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대본 작업에 한창인 황동혁 감독은 자신은 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어느 인터뷰에서 정의 사회가 무엇인지 물어보셔서 저는 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시즌2에서도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어떤 의미로든 이 세상이. 어떤 이들은 몇십년이면 다 끝날텐데 선거가 뭐고 정치가 뭐냐 이런 얘길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 그런 얘길 전 세계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하고 싶어한다. '오징어 게임'도 그런 큰 연장선상에 있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그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뒤 쏟아졌던 폭력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이고 그래서 등급과 심의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폭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만 만들 수는 없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징어게임에 쓰이는 폭력들은 경쟁사회에서 쓰이는 사회적 폭력을 상징하는 우화적인 의미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해외에서도 12살 아래 아이들은 최대한 못보게 해달라 했고, 13세 이상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낫다. 같이 보고 설명을 잘 해주시고 소화하면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수상했고 앞서 크리에이티브 아츠 어워드에서 기술부문 4관왕에 올랐다. 비영어권 최초 수상에 에미상 총 6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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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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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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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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