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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①: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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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中国前驻韩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演讲。【图片=纽斯频通讯社】

尊敬的各位嘉宾:

大家好!我是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今天有机会出席2022纽斯频通讯社中国论坛活动并进行演讲,深感荣幸,首先谨对主办方的盛情邀请表示由衷的感谢。我今天演讲的主题是"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主要讲四个方面的问题:一是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二是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三是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四是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第一个问题,关于建交30年来中韩关系的巨大成就与需要今后努力解决的主要课题。

从结论上来讲,30年前中韩正式建立外交关系是历史性事件。因为从双边层面讲,它结束了中韩两国作为邻国长期敌对并隔绝的历史,实现了历史性和解。从国际层面讲,它开启了终结世界上最后的冷战残存即东北亚地区的冷战对立格局的进程。其最重要的标志性成果,就是在中国的积极推动下,促成了半岛南北两个国家同时加入联合国,实现了国际社会多数国家对半岛南北两个国家的交叉承认。尤其是对经济上创造汉江奇迹不久的韩国来讲,加入联合国标志着韩国已经成为国际社会的完整一员,更是意义非凡,有力地提升了韩国的国际地位和影响力。

已经迎来而立之年的中韩关系,在中韩两国政府和两国人民的共同努力下,突破冷战格局,超越意识形态差异,坚持相互尊重,全力深化互利合作,共同维护地区和平稳定,携手应对各种全球性挑战,取得了令世界瞩目的跨越式发展,成为了国与国关系的典范,不仅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东北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繁荣作出了重要贡献。其主要成就突出表现在以下五个方面:

一是双边政治关系水平不断提升,确保了中韩关系虽时有起伏波折,但大局总体稳定,不断向好的发展态势始终保不变。近50次的首脑往来与会晤和频繁的高层互动对话,以及不断提升的双边伙伴关系水平,有力地保障了中韩关系的健康稳定发展。1998年11月,金大中总统访华时,两国首次建立面向21世纪的合作伙伴关系。2003年7月卢武铉总统访华时升级为全面合作伙伴关系。2008年李明博总统访华时,进一步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2014年习近平主席访韩时,两国确定致力于成为实现共同发展的伙伴、维护地区和平的伙伴、携手振兴亚洲的伙伴、促进世界繁荣的伙伴即四个伙伴关系,进一步充实了战略合作伙伴关系的内涵,标志着中韩关系的重要性,从此超越双边层面,成为了可以为国际和地区和平与发展作贡献的重要双边关系。

二是通过互利合作实现了共同发展。中韩两国发展阶段不同,经济上互补性很强。两国的贸易往来从建交时约50亿美元扩大至2021年的3623.5亿美元,增长了72倍,就是很好的说明。中国能够成为高质量世界工厂,韩国累计高达1000多亿美元的对华直接投资有很重要的贡献。因为与美欧和日本的对华投资相比,韩国的对华投资质量相对要高。对韩国来讲,中国同样是最理想的投资目的地,最重要的高端零部件和中间产品出口市场。现今,中韩两国已互为重要贸易合作伙伴。中国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国、最大出口市场、最大进口来源国、最大海外投资对象国。韩国则是中国第二大贸易伙伴国、最大进口来源国、第三大出口市场。

三是通过高水平战略沟通与协作,共同维护了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在半岛是战还是和、是拥核还是弃核这两个重大问题上,中韩两国有着高度一致的共同利益,相似的立场主张,一直保持着多层次、高水平的战略沟通与协调。2005年9月,在美朝关系陷入僵局,半岛核问题持续升温时,中韩两国共同在美朝之间进行斡旋,推动了六方会谈取得突破性进展,促成了具有里程碑意义的"9 • 19共同声明"的签署。声明所确立的各项目标及同步对等平衡解决各方关切的原则理念,至今仍具有重要的指导意义。由平昌冬奥会时开启并保持至今的半岛新一轮缓和,中韩两国密切的战略沟通和默契的战略协作发挥了至关重要的作用。可以说,每次半岛形势从紧张走向缓和的背后,都有中韩两国高效战略合作的贡献。

四是人文交流方兴未艾,夯实了中韩关系民意基础。30年来,两国人员往来从1992年的13万人次,增加到新冠疫情暴发前的1037万,增长了近80倍。中国是韩国最大的入境旅游客源地,韩国则是中国游客最受欢迎的十大旅游目的地国家之一。中韩双方各有约百万人在对方国家工作、学习和生活,其中双方在对方国家的留学生长期保持在7万人以上。中韩同属儒家文化圈,文化相近相通,"韩流"与"汉风"分别在中韩两国掀起热潮,交相辉映,有力地增进了两国人民之间的相互了解。

五是协调合作共同应对了各种全球性挑战,为人类社会的发展进步做出了应有贡献。比如在反对贸易保护主义,维护WTO等多边贸易体制,推进中日韩、RCEP为代表的区域经济合作等问题上,中韩两国利益完全一致,主张高度吻合。在应对气候变化、防范非传统安全威胁,维护国际正义等方面,两国协调合作深入良好。在安理会改革问题上,双方更是合作密切,配合默契。特别是新冠疫情暴发以来,中韩两国良好高效的抗疫合作,可以用一个"第一时间"和三个"率先"来概括。在新冠疫情突然暴发时,中韩两国都在第一时间官民并举向对方伸出援手,展示了危难时刻两国守望相助、共度时艰的好邻居关系。面对新冠疫情在全球范围内的肆虐漫延,中韩两国又率先建立双边抗疫合作机制,率先建立两国人员往来快捷通道,率先推进复工复产合作,确立了既抗疫又复工复产的抗疫合作新模式,为全球特别是东亚地区的抗疫合作提供了好的示范和样板。

我们也必须要看到,中韩关系30年来的发展历程并非一帆风顺,有过多次起伏,遭遇过"萨德"事件那样的重大挫折。虽然每次挫折的直接原因各不相同,但根本原因我认为只有一个,那就是战略互信不足。重大战略问题上的互信不足,主要由美国因素导致,典型案例就是"萨德"事件。双边问题上的互信不足,多由双方在历史和现实问题上的分歧和矛盾所致,主要反映在教科书、历史问题学术研究、海洋划界、航空识别区等问题的纠纷上。

此外,近年来两国民众相互好感度不断滑坡,也制约着两国关系的高水平发展。中韩建交30年来,中韩关系取得了跨越式发展,但有一个困境始终没能得到很好的解决,那就是无论中韩关系好还是不顺,两国民众相互好感度始终上不来的问题,即所谓"近而不亲"问题。尤其是近年来两国年轻人相互好感度大幅下滑更令人担忧。

为什么会出现这种两国务实合作总体良好,但民众相互感情却并不亲近,尤其是韩国民众对中国好感度持续滑坡的扭曲现象?我认为主要有三个方面的原因:

一是与近年来中韩双边矛盾和分歧有所增多有关。突出的有"萨德"问题、渔业争端、历史问题相关分歧等,这些问题往往容易被狭隘的民族主义情绪所绑架,应该是韩国民众对华好感值下降的主因。

二是与韩国主流媒体涉华负面和失实报道总体偏多有一定关系。根据我在韩国工作生活近6年的体会,韩国的涉华舆论环境确实不太理想,负面报道比较多。当然我也了解韩国主流媒体对涉及本国政府的相关报道,同样也是负面多于正面。这可能是韩国媒体传统上比较重视发挥舆论监督作用所导致,但这种比较负面的涉华舆论环境,毕竟对韩国民众的对华好感度持续走低,有着不可低估的诱导作用。

三是与新冠疫情下两国人文交流不能正常进行有关。人与人直接交流多的时候,即使双方有矛盾和分歧,也可以通过直接的沟通与交流来增信释疑。人与人直接交流减少甚至停止的时候,双方对对方的偏见和误解往往容易被放大和增幅。

因此,未来中韩关系能否行稳致远,能否解决好战略互信和民众感情"近而不亲"这两个急迫问题将是关键。(接下文)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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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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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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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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