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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②: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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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资料图: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图片=纽斯频通讯社】

(接上文)第二个问题,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

中韩关系已经三十而立,迎来值得纪念的建交30周年。但围绕中韩关系发展的大环境出现了不少新情况、新变化,既有必须面对的各种严峻挑战,也有必须牢牢抓住的重要发展机遇,当前中韩关系正处于承前启后、继往开来的重要时期。

首先,国际形势发生了深刻而巨大的变化,中韩两国有一个如何共同应对的问题。一是仍在持续中的俄乌冲突,无论结局如何,都正在冲击二战以后形成并经过冷战考验的现有国际秩序。虽然如何看待俄乌冲突,中韩双方立场不尽相同,但在维护好世界和平与繁荣问题上中韩双方是有共同利益的,保持着应有的战略沟通。二是美国不断升级对华战略遏制,引发中美关系高度紧张,正在深刻地影响着未来世界政治、经济和安全格局的演变。也必然会对中韩关系产生实质性的冲击和影响。如何避免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是摆在中韩两国面前的现实难题。就中国而言,过去没有今后也不会要求韩国在中美之间选边站队,不会干涉韩国与美国发展正常关系,更不会在处理中美关系时做损害韩国利益的事情。同时中国也期待并相信韩国作为独立主权国家,会基于自身战略利益并从维护地区和世界的和平与繁荣出发,妥善处理中韩关系中的涉美因素,在涉及自身重大利益问题上保持战略自主。

其次,韩国选出了新总统,中韩高层政治互信需要一定时间重新磨合。由于尹锡悦总统与文在寅前总统在执政理念上有明显差异,中方对尹锡悦总统领导的韩国新一届政府的内外政策特别是对华政策会有什么样的调整和变化非常关注,中韩关系如何发展面临一个新的局面,需要一定时间来磨合。

第三,地区形势不确定因素增多,中韩两国都有需要在维护地区和平稳定问题上加强战略合作。一是半岛形势存在重回紧张的风险。今年以来,在不到半年的时间里,朝鲜已经进行了16次以上弹道导弹试射,超过了过去两年同类导弹试射次数的总和。如朝鲜再次进行传闻中的新一轮核试验,半岛形势势必会进入新一轮紧张周期。二是美国和日本不择手段在本地区挑起冷战式集团对抗,并试图拉上韩国一起加大对中国的围堵与遏制,地区安全形势趋于复杂甚至紧张。三是中韩两国在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实现无核化问题上,立场比较一致,但在如何实现和平与无核化的方法和途径问题上并不完全一致。再加上韩国每次政权更替,半岛政策均会发生变化和调整,特别是尹锡悦总统的对朝政策与文在寅前总统的对朝政策明显有所不同,中韩两国围绕半岛问题的战略沟通和战略协作需要摸索新的更加稳定有效的方式和办法。

尽管当前中韩关系的大环境出现了上述新变化、新情况,中韩关系发展确实面临诸多新挑战,但总体而言,新形势下中韩双方的共同利益仍远远大于双方的矛盾和分歧,深化中韩关系的机遇仍远远大于挑战。

第三个问题,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

首先,我认为尹锡悦总统就任后,中韩关系的开局总体是顺利和良好的。

一是中韩高层对话渠道保持了畅通,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了强有力的政治保障。尹锡悦总统当选后,多次明确表示,中国是韩国最大贸易合作伙伴,韩国国民力量党始终高度重视韩中关系,韩中建交就是在国民力量党前身民主自由党执政时期实现的。坚信韩中关系会在相互尊重的基础上取得更大发展,再上新的台阶。还将邢海明中国驻韩国大使作为第一个会见的外国使节,主动对华释放善意。

中方同样高度重视尹锡悦当选韩国新总统,习近平主席不仅在第一时间致信祝贺,还打破惯例与候任期间的尹锡悦新总统举行了电话会谈。并在会谈中指出,中方一贯重视中韩关系,希以中韩建交30周年为契机坚持相互尊重,加强政治互信,增进民间友好,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尹锡悦新总统对此做出了积极回应,表示韩方愿同中方密切高层交往,增进互信,促进民间友好 ,推动韩中关系向更高水平发展。此外,王歧山副主席率团出席尹锡悦总统的就职仪式,也是中韩建交以来中方派出的级别最高代表团,体现了中方对新形势下中韩关系的高度重视。

二是贸易往来继续保持了高水平的增长势头,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更加牢固的压舱石。今年上半年中韩贸易总额达到1842.5亿美元,同比增长9.4%,超过了同期中日间的1771.4亿美元,全年有望接近甚至超过4000亿美元。届时,韩国将首次超过日本成为中国第二大贸易合作伙伴。

其次,当前中韩关系虽然开局总体良好,但影响中韩关系稳定发展的干扰因素仍然不少,需要双方高度重视并妥善处理好。

一是相互尊重各自制度和核心利益方面,双方矛盾和分歧有所扩大。就中方关切而言,过去历届韩国政府在涉台、涉疆、涉藏等问题上总体上注意尊重中方核心利益,在南海、人权等问题上注意慎重表态。但去年以来,韩方与第三国联合发表的文件中出现了中方关切的涉及台海、南海等问题的内容。上述问题中韩双方可能有不同的看法和立场,但应通过双边层面的坦诚对话来增信释疑,如与第三国共同发表的文件中谈及这些问题,中方肯定会关切,甚至会引发不必要的误解。 

二是来自第三方的干扰因素不断增多,突出的是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的问题,需要重视的是韩国与北约关系问题。尹锡悦总统就任后,外交上最重要的课题就是重构和巩固韩美同盟关系。对这件事本身,中方认为是韩国自己的战略选择,无意对此发表评论。但对韩美同盟关系会不会影响中方的重大安全利益是有关切的。如韩方会不会全面参与美国主导的旨在遏制打压中国的"印太战略";会不会在高端制造和高新科技领域应美国要求限制对华合作;会不会推进韩美日三边军事合作等。

我认为,韩美同盟如何定位,韩美两国并不一致。韩国视韩美同盟为韩国重要安全保障,主要应对来自朝鲜的安全威胁,没有利用这一同盟关系损害第三国特别是中国安全利益的意图。而美国则不同,美国视韩美同盟为美国全球战略的重要组成部分,阻遏中国崛起的战略前沿。美国还大力推动美韩日三边军事合作,拉日本与韩国一起对中国进行围堵与遏制。正是由于这种定位上的差异,韩美同盟对中韩关系的影响是一直是多方面和实质性的。因此,尹锡悦总统正式就任后,韩美同盟如何运作和演变,特别是韩国的立场有无大的变化中方确实非常关注,希望韩方在发展与美国的同盟关系时注意重视中方的关切。

关于韩国与北约的关系,中方基本立场是有关国家与北约的关系应当有利于世界和地区的和平与稳定,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利益。中方注意到韩方明确表示,尹锡悦总统出席北约峰会是出于自身安全上的需要,不意味着排除或反对特定国家和地区,并愿就此同中方就共同关切的问题保持沟通。中方相信韩方发展与北约的关系主观上没有针对中方的意图。但一定要看到,北约方面并非如此,已明确将中国视为系统性挑战者,大力推进与韩国的合作,有明显针对中国的一面。希望韩方能充分理解中方的关切并慎重行事。

三是韩国国内经济"脱中国"论有所漫延令人担忧。前不久韩国政府官员曾公开声称,通过中国实现韩国出口经济繁荣的时代正在走向结束,要加强与欧洲的合作来发展韩国的经济,引发了中韩两国各界尤其是舆论界的广泛关注。我注意到韩国国内舆论大多对此表示反对和担心,韩国政府的相关负责人也多次公开重申重视与中国的经贸合作。我认为有关言论虽然可能只是为了强调韩国重视与欧洲的经贸合作关系,但对中韩关系产生了一定的负面影响也是事实。

与此相关,我还注意到韩国最近在是否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问题上面临不少内外压力。从韩国政府最近的一系列的表态看,韩国政府似乎已经决定有条件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而这个条件就是四方联盟的参与方应尊重一个中国原则,不能限制对华出口。我个人认为,韩方的想法肯定是好的,但可能不一定现实。因为搞"芯片四方联盟"是美国系列遏制中国战略的组成部分,其目的就是要限制联盟参与方在芯片领域与中国的合作,扼住中国芯片产业发展的脖子,阻碍中国高新技术取得发展进步。且不说美国不大可能全盘接受韩方提出的条件,即使退一步讲,美国同意以某种变通的方式接受韩方的条件,我认为也无法改变这一联盟主要针对中国的本质。

我的看法是,韩国加入"芯片四方联盟"肯定是弊多利少。首先,韩国芯片产业本身将会严重受损。因为韩国芯片产能的60%出口到了中国,如2021年芯片相关的对华贸易额高达760亿美元,占当年中韩贸易额的五分之一,是韩国对华贸易的主要顺差来源。如韩国正式加入"芯片四方联盟",并遵循美国芯片法案的规定,未来10年不仅不能向中国出口高端芯片,也无法扩建在中国的芯片工厂,更不能在中国新建芯片工厂,其损失是可想而知的。其次,将中国排除在外的芯片联盟不大可能有好的前景,只能是作茧自缚。因为中国已经是世界最大的芯片需求市场,重要的芯片生产国,而且芯片制造自给率提升的速度也在加快。想要通过组建排除中国的芯片联盟来阻碍中国芯片产业的发展进步,是不可能取得成功的。

当然,我也注意到李昌洋产业通商资源部长官最近明确表态,韩国将基于国家利益决定是否加入"芯片四方联盟",无意排斥特定国家或搞"小圈子"。希望韩方切实能从自身长远利益和确保全球半导体产业链供应链稳定出发,在加入"芯片四方联盟"问题上,慎重决策。

第四个问题,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尽管中近期中韩关系仍需一定时间来磨合,以适应新的形势变化。但中长期看,中韩关系总体向好的大趋势不会改变,因为中韩两国是不能搬家的近邻,是命运共同体。发展好互利共赢的中韩关系,维护好中韩两国共同的家园东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发展,是中韩两国的共同使命和责任。特别是在新冠疫情形势仍然严峻,国际格局出现了百年未有之大变局,中美矛盾日趋尖锐复杂的新形势下,中韩关系的重要性在上升,双方的共同利益在增多,战略合作需求在增加,正在成为世界和地区范围的重要双边关系。

我认为,新形势下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关键是在相互尊重、求同存异的基础上,相向而行,全面提升战略互信水平。

提升战略互信,加强高层互动对话是关键。如能以纪念中韩建交30周年为契机确立两国包括元首在内的高层定期互访机制,努力增进政治互信,将有利于中韩关系抵御各种风险和挑战,确保大局稳定。

提升战略互信,完善战略对话机制是保障。中韩两国各层级战略对话起步较晚,目前也未能覆盖所有重要领域,有必要尽快进行梳理并进行升级和完善。从构筑稳定的战略互信关系出发,外交、国防即2+2战略对话机制最为重要,有必要尽快将这一战略对话机制由目前的副部长级提升为部长级。

提升战略互信,管控好双边分歧与矛盾是前提。中韩两国政治体制不同,又互为重要近邻,在一些问题包括重大战略问题上存在分歧和矛盾是正常的,关键在于能否求同存异并有效管控,防止这些问题对双边关系发展大局形成不必要的干扰。除了各自对美关系外,我认为需要特别引起重视的问题主要为历史相关的问题、海洋划界和航空识别区等问题。这些问题容易被媒体炒作并牵动两国民众感情,处理时务必理性和谨慎。两国政府间已经建立多个处理突发敏感事件的应急联络机制,要用好这些机制,并通过增进战略互信,将所有敏感问题置于可控状态。

提升战略互信,深化互利合作是基础。中韩需要突破传统合作模式思维的束缚,共同开拓新的合作领域,培育新的经贸合作增长极。因为中韩两国以中国为生产基地的传统合作模式,上升的空间已经不大,而且随着中国制造水平的提高,双方同质竞争一面在上升,互利互补一面在下降。两国的贸易往来总额虽然仍在较大幅度上升,但结构趋于单一,随时可能出现大的波动。如何去开拓新的合作领域?我认为有两个重点方向值得研究和推动。一是疫情期间逆势增长的领域,如跨境电商、大数据、人工智能、节能环保、生物制药、健康养老等领域。这些领域,中韩双方各有优势,互补性强,而且受美国技术的制约也比较少,合作前景非常广阔。应推动两国有实力的大中企业全面加强在这些领域的产业链、供应链、物流链合作,共同打造中韩新的经贸合作增长点。二是以RCEP生效为东风,推动两国企业联手走向世界,开展"中韩+1"合作,共同开拓东南亚、南亚和中亚等地区的市场。过去中韩两国企业经常在第三国展开激烈竞争,结果往往两败俱伤。今后,两国企业如能发挥各自优势开展两方、或中韩加东盟、南亚、中亚某国的合作,完全可以实现多方共赢。

提升战略互信,改善民众感情是要务。最有效的方式是扩大两国直接的人员往来。要发挥好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的功能,进一步促进两国人文领域交流和公共外交合作。以公共论坛、圆桌会议、青年互访、艺术家交流、合拍电影电视、学校学术交流、智库往来、综合体育赛事相互支持、友好城市结对、全媒体合作等方式,加深两国国民对对方国家的理解与信任。鉴于两国青年的相互好感度低于其他群体,两国政府应尽快制定有一定规模的青少年交流长期计划,努力增进两国青少年之间的相互了解和理解,确保中韩友好事业后继有人。

总而言之,中韩双方都应以韩国选出新总统,中韩建交迎来建交30周年,中国共产党即将召开历史性的"二十大"为重要契机,在总结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的经验和教训的基础上,共同规划好中韩关系未来30年发展蓝图。中韩两国不缺共同利益,更有悠久的历史渊源和人文相通的优势。只要双方切实能做到相互尊重、求同存异、相向而行,未来30年中韩关系一定能够克服前进道路上的各种困难和障碍,实现更加稳定、更高水平、更高质量的发展。

谢谢!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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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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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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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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