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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감세안 '사실상 폐기'...시장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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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세율 19% 인하 철회·에너지 지원 6개월로 축소
배당세율 인하·주류세 동결 등 '트러스 감세안' 대부분 철회
감세안 철회에 파운드화 반등, 길트채 금리는 하락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를 위한 에너지 지원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벌써 두 번의 유턴을 겪었던 트러스 총리의 '미니 예산안'(mini budget)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트러스 총리에 대한 당 내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총리의 대표적인 정책마저 폐기됨에 따라 이미 금 가고 있는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 2022.10.17 koinwon@newspim.com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헌트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을 통해 "모든 정부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경제 안정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부도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명확성을 줄 수는 있다"면서 총리도 이에 동의했고 감세안 철회도 이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트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 4월 기본 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19%로 낮추려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 가계와 기업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 요금 지원을 당초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배당세율 인하, 관광객 면세, 주류세 동결 계획 등도 전면 백지화했다.

사실상 트러스 총리의 미니 예산안이 대부분 폐기된 셈이다. 장관은 이들 조치를 그대로 둘 경우 1년에 약 320억파운드(한화 약 52조 1140억원)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니 예산안 가운데 이미 의회를 통과한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인상 취소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감세안 철회에 시장은 환영...파운드화 반등, 길트채 금리는 하락

일단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CNBC에 따르면, 헌트 장관의 발표 직후 17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해 1파운드에 1.1414달러대에서 거래됐고, 영국 길트채 10년물 금리(가격과 반대)는 39bp 하락하며 3.99%대로 밀렸다. 

[영국 길트채, 30년, 10년, 2년물 금리(위에서 부터 차례로) 차트,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헌트 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 질의서가 담긴 성명서 전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시장에 '안정과 신뢰'를 불어넣기 위해 전문 공개에 앞서 간략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는 총 450억파운드(약 73조2850억원)의 대규모 감세안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내놨다가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지원책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와 엇박자를 이루는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하는 굴욕을 겪었고,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긴급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며 채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고 버티던 트러스 총리는 결국 14일 영란은행의 긴급 채권 매입 종료를 앞두고 결단에 나섰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 계획을 철회하고 법인세 동결 계획도 백지화했다. 또 이날 트러스 총리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을 후임으로 앉혔다.

◆ 골드만삭스, 영국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0.4%→-1.0%로 하향

이날의 결정과 관련해 영란은행의 전 금융안정 부총재인 존 기브는 이날 아침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무부 유출 문건에서 영국의 재정 적자가 700억파운드(약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트 장관은 공공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철회되지 않고 남아았던) 약 250억파운드 규모의 감세안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폴 애시워스 수석 경제학자는 "총리가 에너지 지원책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재정적 불확실성은 줄였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에너지 지원책 축소)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에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가계들의 실질소득이 더 빠르게 줄고 침체도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예측으로는 영국의 금리가 현행의 2.25%에서 5%까지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앞서 1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4%에서 -1%로 낮춘다고 밝혔다. 내년 말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3%에서 3.1%로 조정했다. 

보고서는 "성장 모멘텀 약화와 재정 여건 악화, 내년 4월 법인세 인상 등을 감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며 "내년에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런던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9.06.wodemaya@newspim.com

◆ '사면초가' 트러스..."보수당 의원 100명 이번 주 축출시도" 보도 

한편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핵심 정책이 대부분 철회되는 굴욕을 겪은 트러스 총리는 당 내외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은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원들이 이번 주 트러스 총리 축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0명이 넘는 보수당 하원 의원이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번주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움이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총선이 열리면 보수당은 현재 차지한 356석 가운데 219석을 잃으며 노동당에 완패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노동당은 하원 의석 중 411석을 얻어 12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이란 예상이다.

트러스 총리가 당내 기반을 완전히 잃고 총리직에서 축출될 경우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총리로 남게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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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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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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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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