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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감세안 '사실상 폐기'...시장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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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세율 19% 인하 철회·에너지 지원 6개월로 축소
배당세율 인하·주류세 동결 등 '트러스 감세안' 대부분 철회
감세안 철회에 파운드화 반등, 길트채 금리는 하락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를 위한 에너지 지원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벌써 두 번의 유턴을 겪었던 트러스 총리의 '미니 예산안'(mini budget)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트러스 총리에 대한 당 내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총리의 대표적인 정책마저 폐기됨에 따라 이미 금 가고 있는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 2022.10.17 koinwon@newspim.com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헌트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을 통해 "모든 정부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경제 안정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부도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명확성을 줄 수는 있다"면서 총리도 이에 동의했고 감세안 철회도 이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트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 4월 기본 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19%로 낮추려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 가계와 기업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 요금 지원을 당초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배당세율 인하, 관광객 면세, 주류세 동결 계획 등도 전면 백지화했다.

사실상 트러스 총리의 미니 예산안이 대부분 폐기된 셈이다. 장관은 이들 조치를 그대로 둘 경우 1년에 약 320억파운드(한화 약 52조 1140억원)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니 예산안 가운데 이미 의회를 통과한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인상 취소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 감세안 철회에 시장은 환영...파운드화 반등, 길트채 금리는 하락

일단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CNBC에 따르면, 헌트 장관의 발표 직후 17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해 1파운드에 1.1414달러대에서 거래됐고, 영국 길트채 10년물 금리(가격과 반대)는 39bp 하락하며 3.99%대로 밀렸다. 

[영국 길트채, 30년, 10년, 2년물 금리(위에서 부터 차례로) 차트,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헌트 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 질의서가 담긴 성명서 전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시장에 '안정과 신뢰'를 불어넣기 위해 전문 공개에 앞서 간략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는 총 450억파운드(약 73조2850억원)의 대규모 감세안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내놨다가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지원책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와 엇박자를 이루는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하는 굴욕을 겪었고,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긴급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며 채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고 버티던 트러스 총리는 결국 14일 영란은행의 긴급 채권 매입 종료를 앞두고 결단에 나섰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 계획을 철회하고 법인세 동결 계획도 백지화했다. 또 이날 트러스 총리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을 후임으로 앉혔다.

◆ 골드만삭스, 영국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0.4%→-1.0%로 하향

이날의 결정과 관련해 영란은행의 전 금융안정 부총재인 존 기브는 이날 아침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무부 유출 문건에서 영국의 재정 적자가 700억파운드(약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트 장관은 공공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철회되지 않고 남아았던) 약 250억파운드 규모의 감세안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폴 애시워스 수석 경제학자는 "총리가 에너지 지원책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재정적 불확실성은 줄였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에너지 지원책 축소)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에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가계들의 실질소득이 더 빠르게 줄고 침체도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예측으로는 영국의 금리가 현행의 2.25%에서 5%까지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앞서 1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4%에서 -1%로 낮춘다고 밝혔다. 내년 말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3%에서 3.1%로 조정했다. 

보고서는 "성장 모멘텀 약화와 재정 여건 악화, 내년 4월 법인세 인상 등을 감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며 "내년에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런던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9.06.wodemaya@newspim.com

◆ '사면초가' 트러스..."보수당 의원 100명 이번 주 축출시도" 보도 

한편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핵심 정책이 대부분 철회되는 굴욕을 겪은 트러스 총리는 당 내외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은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원들이 이번 주 트러스 총리 축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0명이 넘는 보수당 하원 의원이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번주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움이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총선이 열리면 보수당은 현재 차지한 356석 가운데 219석을 잃으며 노동당에 완패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노동당은 하원 의석 중 411석을 얻어 12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이란 예상이다.

트러스 총리가 당내 기반을 완전히 잃고 총리직에서 축출될 경우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총리로 남게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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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설, 왜?…"독재 체제가 불러온 고질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망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의료기록이나 목격자, 하다못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방증이나 전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소문은 외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는 물론 국내 언론과 증권가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사망설 자체보다 이 소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인 허술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글'에 휘둘려 메가톤급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謝萬軍)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해지기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은 병에 걸렸다. 김정은은 죽었고 시진핑은 죽음이 아직 멀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다 시신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구됐고 북한은 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그는 어떤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진이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진핑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같은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영국 더선 등 해외 매체들이 이를 받아 전하면서 소문은 증폭됐고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권력 장악설이나 중국군 파병설까지 얹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그럴싸한 살이 덧붙여지면서 가짜뉴스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 사망설이 한창 번지기 시작한 19일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집요한 가짜뉴스는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했다. '사망 사실'이 퍼지니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거짓으로 김정은과 가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뇌졸중 쓰러져 中병원 이송'…뻔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사망설에서 드러나는 클리셰(Cliché)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북한 의료진이 속수무책이라 중국 병원으로 옮겼다, 혹은 시신은 몰래 평양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레퍼토리는 과거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된 판박이다.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설 확산 사례를 돌아보면 그 패턴이 드러난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격 사망설이 나왔다. 당시 외신과 국내에서 소문이 크게 부풀렸고 최전방 북측 지역에 조기가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김일성이 얼마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아들이자 후계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시 직책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운구차 옆을 걷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200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퍼졌다.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설과는 별개였고 김정일은 이후에도 3년 넘게 통치했다. 정작 2011년 12월 김정일의 실제 사망은 이틀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됐다. 김일성 주석 때도 1994년 7월 사망 후 하루 이상 지나서 발표됐다.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고 정작 진짜 사망 때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고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2014년 9~10월 김정은이 약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유고설이 불거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 과체중으로 추정되는 다리 혹은 관절 수술 때문으로 파악됐다. 2020년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참배 불참을 계기로 심혈관 수술 후 위중설, 사망설이 퍼졌다. 일부 정치인이 "99% 확신한다"고까지 단언했지만, 김정은은 2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에도 원산에서 현지지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외교가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다. 번번이 오보로 끝났지만 가짜뉴스와 소문은 '죽지 않는 각설이'처럼 주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일단 베껴 쓰고 보자'…줏대 없이 흔들린 언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언론의 대응이다. 유력 외신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줏대 없이 흔들렸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일로를 걸으니 '일단 베끼거나 받아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 쓰니 나도 쓰고, 안 쓰면 낙종이 될까 불안해 쓰는 식이다. 그 결과 독자와 시청자, 국민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소문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포털과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다. 유튜브 일부 채널과 콘텐츠는 한술 더 떴다.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앞세워 사망설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혼란을 부채질했다.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상업적 계산 앞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는 실종됐다. 필자 또한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었다. 수많은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정말 사망한 것이냐', '평양이 지금 난리라는 데 파악해 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와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지난 34년간 북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번의 '사망·유고설'을 겪었지만 이번은 유독 파장이 크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도발 상황이 국민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란 생각도 든다. ◆'강 건너 불구경'식 정부 대응도 문제 정부 대북부처의 대처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공언해 왔지만 이번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이 돌 때 더욱 신속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문을 일찍 진화했어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위가 국정원 긴급보고를 받아 사망설이 가짜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공개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위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전문성 키우지 못한 언론도 책임 느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다. 더구나 김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수령 유일지배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유고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진다.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 '사망설'을 비롯한 소문의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시장과 사회가 뒤흔들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체제의 취약성이 만나 만든 구조적 고질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 보도가 지라시 수준의 글에 휘둘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두고 연구소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경영 논리와 남북관계 경색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과 취재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가 줄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SNS 글 한 줄에 증시와 언론, 여론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사망' 같은 민감한 대북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으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대북 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yjlee@newspim.com 2026-10-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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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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