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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검찰 고발…우원식 "경사노위 위원장에 극우 유튜버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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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尹, 인사참사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서야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과거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페이스북 글을 두고도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령님께 충성한다거나 또 그 구성원들을 '더불어남로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건 명백한 국회 모욕죄다. 그런 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경제, 사회 그리고 노동과 관련한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공인"이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혐오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 여성 비하 발언도 도가 넘었고, 세월호 비하 발언 또 최근 노동 문제를 다뤄야 할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이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에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사기업을 국유화하려고 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혐오 발언은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범죄다.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책임자가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인사라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위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국회에서 막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칭찬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김 위원장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는 18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임계점을 넘었다.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뿐이겠냐'며 두둔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 없고 조선 스스로 썩어 망한 것'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해묵은 색깔론으로 갈등 정치를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기를 바란다"고 공세를 펼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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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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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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