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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태원 참사에 커지는 정부 책임론…인적 교체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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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전 이태원 경찰 통제 요구하는 신고 전화 이어져
尹대통령·한덕수 총리 질타, 윤희근·이상민 교체 가능
책임론 어디까지…국정 쇄신 선택하면 한덕수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원 참사 이전 경찰에 '압사'라는 말을 언급하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사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높아지는 비판 여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초 이태원 참사가 주최측이 있는 축제가 아니어서 경찰의 군중 관리가 어려웠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재난 관리의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통령실 역시 애도를 표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10.31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참사가 발생하기 전 심각한 상황을 전하며 경찰의 통제를 개입하는 전화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일 이태원사고 중앙대책본부에서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사태 수습 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책임론 1순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사태 초반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이 국민적 비판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초기부터 발 빠른 대처를 했음에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책임 회피로 비춰지면서 불신을 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참사 전 구조 요청이 있었던 점을 들며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장관은 책임져야 할 장관 1순위가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론에 대해 "잘 듣고 있다. 모든 책임에 대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경찰을 담당하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진상규명 작업 이후 대통령실에서 일정 규모의 개각을 통해 책임론이 지적된 인사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 관련 인사 교체로 사태 수습이 될 것인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웃음을 지으며 농담한 사실이 논란이 되는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민심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11.01 photo@newspim.com

한 총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발언이 책임론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정권 차원에서 부담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난 100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어진 국정 쇄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지금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지지율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국정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체 대상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내각 전면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의 꽃다운 목숨이 희생된 이번 참사 이후 들끓는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 전면 개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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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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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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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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