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11월 18일~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핵무기 운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의 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러 3국이 수주간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에서 AI의 역할과 핵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 입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 협의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핵무기 관련 AI 통제가 현실적인 합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실무진은 핵심 무기체계에 AI를 적용하는 문제와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인간의 최종 통제권 유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핵 지휘·통신 체계가 교란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핵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존 5개 핵보유국의 공동 입장을 미중러 3국이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헤더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문구가 핵 관련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의미와 무게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도 합의 가능성이 있는 의제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 7월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다른 국가에 통상적인 사전 통보 절차를 밟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3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분야로 미사일 발사 통보 문제를 지목했다.

다만 핵군축을 둘러싼 3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3국 간 핵무기 통제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오랫동안 거부해왔다.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작다며 양국이 먼저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과 최소 억제 전략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핵무기 운용에서 AI의 역할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합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적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전면적인 핵군축 협상보다는 핵 투명성 제고나 우주 공간에서의 핵무기 배치 제한 등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9일에도 중국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회담은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G3 정상회담'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초청해 국제 현안의 중재자이자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로서 위상을 높일 기회다. 푸틴 대통령에게도 서방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회복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 정상의 빡빡한 일정과 의제 조율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일본 등 일부 중견국은 미중러 3국이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소외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