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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융위기① IMF 위기와 IT버블 붕괴,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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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때 코스피 하락률 -76%
IT버블 붕괴로 美 나스닥 -78% 대폭락
9.11 테러 다음날 한국 코스피 -12% 패닉
버블 붕괴 후 코스닥 21년째 전고점 회복 못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 주식시장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6월의 3316포인트를 정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2022년 12월초 까지 무려 1년 6개월째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조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루한 조정장세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 과거의 대폭락 사례들을 통해 힌트를 얻어보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주기적으로 버블과 붕괴를 경험한다.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나타났던 버블 붕괴 중 가장 심각했던 3개 사건은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1년의 'IT버블 붕괴+9.11 테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을 수 있다. 이 3개의 대폭락 사건 중 가장 최근인 글로벌 금융위기만 해도 벌써 14년 전이다. 지금의 MZ세대 중 상당수는 이 대폭락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식이 폭락했던 시기는 바로 1997년의 'IMF 외환위기' 때다. 이 당시 코스피 지수는 1994년 11월에 1145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후 2008년 6월에는 277포인트까지 폭락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76%였다. 증시는 장장 43개월간 장기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기진맥진하게 했다.

1997년 초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막대한 대출을 통해 몸집을 불렸던 한국 주요 기업들이 단기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연달아 부도 처리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기아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외국인들의 한국 사업 철수와 주식 투매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 당시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를 적용해 왔다. 따라서 1997년초부터 9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850~900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 물밑에는 안정적인 환율 유지를 위해 보유중인 달러의 상당량을 시장에 내다 파는 한국 정부의 무리수가 숨겨져 있었다.

그 결과 1997년 11월에는 외환보유고가 40억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에 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1997년 12월에 21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며 국가부도 위기를 넘겼다. IMF는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자유변동환율제, 고금리 정책, 외국인 투자 자율화를 내걸었다.

한국 입장에서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IMF의 엄격한 자유변동환율제 적용과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환율과 금리가 미친 듯이 상승했다. 연초에는 850원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2000원 가까이 치솟았고 은행 예금금리는 20% 이상, 대출금리는 30% 가까이 치솟았다. 코스피지수는 4년전의 최고점 1,145포인트에서 무려 -76% 폭락한 277포인트까지 추락했다.

 이 당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채가 과다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들은 과감히 퇴출시켰다. 결국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는 등 대기업들마저도 줄줄이 부도가 났다. 또 과감한 금융 구조조정에 들어가 시중의 종합금융사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도 무려 5개나 퇴출됐다.

주식시장만큼은 아니었지만 부동산시장도 대폭락해 하락률이 -15%에 육박했다. 언뜻 하락률이 작아 보이지만 이는 통계수치일 뿐이다. 실제 체감 하락률은 훨씬 더 높았다. 특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 유동성이 필요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던 사람들은 매도 자체가 안 돼 애를 먹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보유자들의 고통도 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8년도의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인원은 무려 127만명이었다.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수치다. 이렇게 취업자 감소인원이 심각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됐던 한국경제 역사상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 건설사들의 부도율도 심각해 이로 인한 건설 노동자 고용 감소의 영향도 컸다. 1998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비운의 세대들은 취업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역대급 취업한파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국가의 달러 부채 상환에 일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던 절망의 1998년 말이 지나면서 증권시장은 급격히 반등을 시작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자율반등이 그 시작이었다. 점차 경제상황이 안정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IT섹터를 육성하면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인 277포인트를 바닥으로 13개월이 지난 1999년 7월에는 4배에 가까운 1053포인트까지 상승해 직전 최고점을 거의 회복하는 기적을 보여줬다.

위기는 기회였다. 여기서의 교훈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자들은 절망밖에 없던 IMF 시절에 한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에 베팅함으로써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다.

IMF 외환위기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절망과 공포 분위기속에서 냉정하게 한국의 부활을 확신했던 투자자들에게는 100년만에 오는 기회이기도 했다. 소수의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중과 반대로 행동 해 짧은 시간안에 엄청난 부를 일궈냈다. 

물론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대폭락 당시에 일부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했다. 부채가 많았던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대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 또 실직과 파산으로 중산층 상당수가 붕괴되기도 했던 어려운 시기였다.

 

 ◆ 2001년 IT버블 붕괴 및 9.11 테러

미국은 한국과 달리 IMF 사태를 겪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한국의 'IMF 외환위기'로 인한 주식 대폭락 시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사건은 언제 발생했을까. 바로 역사상 최고의 버블과 붕괴로 손꼽히는 2000년도의 'IT버블 붕괴'다.

IT버블 붕괴로 인한 주가 하락은 2000년 3월부터 시작돼 무려 31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미국은 이 하락 기간에 9.11 테러까지 터졌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죽어가던 증시의 숨통이 끊어질 듯한 복합 위기 상황이었다. 이 당시 지수를 관찰해 보면 S&P500 지수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50%였던 데 비해 나스닥 지수는 무려 -78% 폭락했다.

개별종목도 아니고 지수의 하락률이 -78%라니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게 가능한 건가. 그 당시의 비현실적인 주가 폭락을 이해하려면 일단 나스닥 지수의 미친 상승부터 살펴봐야 한다. 나스닥 지수는 1998년 10월의 1344포인트를 바닥으로 2000년 3월의 5133포인트까지 불과 17개월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했다.

문제는 이 당시의 주가 상승은 정말 비이성적이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신경제'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회사 이름에 닷컴이란 단어만 들어갔다면 사업성은 따지지 않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친 듯이 폭등했던 아주 특이한 대버블의 시기였다. 그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IT버블 붕괴 사건은 이후의 회복기간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나스닥 지수는 워낙 버블이 심해 1108포인트까지 폭락한 지수가 다시 전고점인 5132포인트를 회복하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S&P500 지수는 닷컴주식 외에도 전통적인 우량주식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덜했다. 그래도 주가 폭락 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최고점을 회복했다. 5년이란 회복기간은 다른 폭락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2022년 현재 나스닥 지수는 우크라이나전쟁,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조정 받는 중이다. 하지만 지난 IT버블 붕괴에서 살아남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그 당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면 애플의 전년도 영업이익은 약 130조원(1,089억달러)이다. 이외에도 아마존,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하락장을 맞아 약 30%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말의 나스닥 지수는 1만988포인트다. IT버블 당시 고점인 5133포인트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

 

 ◆ 한국도 IT버블 붕괴 폭락 못 피해

그렇다면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미국보다 더 심각했다. 한국의 주가 하락기간은 미국보다 짧은 21개월이었지만 하락폭은 더 컸다.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 대비 -56%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84%나 폭락했다. 지수 하락률이 -84%라니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지 눈을 의심하게 된다. 한국 역시 이 당시의 주가 대폭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IT버블 당시의 비이성적 상승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당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은 우량주가 아니라 '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기대감만 가득한 닷컴주식들이었다. 이때 주식 과열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새롬기술이다. 당시로는 획기적이었던 '다이얼패드'라는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그야말로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새롬기술은 1999년 8월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그 후 수백 배가 상승했다. 새롬기술의 높은 성장성을 감안해도 너무나 과도한 상승이었다.

그나마 새롬기술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었다. 그 외에 실체도 없던 수많은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버블에 편승해 미친 듯이 치솟았다. 코스닥 지수는 1998년 11월의 605포인트를 바닥으로 16개월 만인 2000년 3월에 6배인 2926포인트까지 폭등했다. 이렇게 경이적인 상승이 먼저 있었기에 경이적인 폭락도 가능했다. 결국 코스닥 지수는 -84%의 하락률을 보이며 457포인트까지 폭락했다. 비이성적이었던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다고도 할 수 있다. 

 

◆ 9.11 테러로 한국 증시 완전 붕괴

그 당시 폭락하던 한국 증시를 아예 붕괴시킨 사건은 9.11 테러였다. 미국 날짜로 2001년 9월 11일에 테러범들은 항공기를 납치해 110층 세계무역센터(WTC)와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66명, 워싱턴 국방부 청사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 2500~300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사건 직후 약 1주일간 미국 증권시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후유증은 심각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01년 9월 11일 밤에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12일 한국 증시는 장이 열림과 동시에 폭락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전날의 540포인트에서 단숨에 -9% 폭락한 490포인트로 개장했다. 이후 하락을 거듭해 그날 종가는 -12% 대폭락한 476포인트로 마감했다. 

반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악재로 오히려 대박을 터트린 소수의 승리자들도 있었다. 바로 선물옵션을 통해 주가 폭락에 베팅한 사람들이다.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대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저렴한 옵션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적게는 수 십배, 많게는 수 백배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이 공격당한 사상 유례없는 사건에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이미 얻어맞을 만큼 충분히 얻어맞은 상태였다. 이 9.11 테러로 인한 대폭락을 기점으로 한국 증시는 IT버블 붕괴로 인한 하락 사이클상 마지막 최저점을 찍었다. 이 사건 이후 1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한국 증시는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 IT버블 당시의 코스닥 최고점인 2000년도의 2926포인트는 도대체 언제쯤 에나 회복됐을까.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말에도 한국 코스닥 지수는 730포인트에 불과해 여전히 최고점인 2926포인트 대비 무려 -75%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2000년도의 IT버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②편에서 계속… 금융위기② 글로벌 금융위기… 대폭락과 교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양홍민 / 편집 : 이승주 )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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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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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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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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