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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與, 예산안 협의 소극적…국조 지연 의도라면 단독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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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늦추고 야당에 덮어 씌우려는 것 아닌지 의심"
"이상민 해임건의안, 거부되면 적기에 탄핵 준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운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정부여당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를 뭔가 의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발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오 대변인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날 중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감액 규모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규모를 자꾸 얘기하는 자세들을 볼 때 예산안 타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제자로 이미 국조 45일 중에 3분의 1이 지났다"며 "여당이 예산안 협의를 연말까지 이어가면서 국조를 지연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초반부터 준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준예산까지도 각오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집행의 어려움 등을 야당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 싶다"며 "협의할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전날(8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단독 수정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예산안 협의와 타결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기국회 안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뭔가 의도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실제로 발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여당의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탈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을 때 과반 이상 다수의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가는 것에 당연히 동의 했고, 국민 과반 이상도 이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크고 파면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58명이 길거리에서 희생되는 참사를 겪고도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느냐"며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국조 이후까지 캐물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조마저도 대통령의 복심인 이상민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태도가 더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빠르게 탄핵 소추안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임시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2개가 잡혀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가정해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준비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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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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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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