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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李 대표 수사 놓고 고심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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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정부·야권 수사 성과 내며 수사·명분 모두 확보
文, 서해 피격 '최종 승인' 자처…스스로 수사선상 올라
법조계 "역풍 우려해 조심히 접근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전 정권과 현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정점과 함께 현 야당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을 기소한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확보까지 나섰다.

특히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직이나 현역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리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 단 일주일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기 이전에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최측근 두 명을 기소한 검찰의 최종 목표는 사실상 이 대표로, 검찰은 이미 그와 주변인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이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 내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또는 그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애초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명한 사실이었으며, 실제 검찰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대장동 의혹 전면재수사에 나서는 등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함께 진행된 검찰 수사가 바로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 의사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비단 이 대표 관련 의혹만이 아니었다. '사법 정국'의 신호탄을 날린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된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이같은 전방위적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정치권의 비판 속에서도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을 대부분 발부받으면서 수사 명분과 동력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애초 검찰은 해당 사건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정권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선상에 자의로 오르면서 검찰은 다른 형태의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최종 승인을 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그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자의로 끼어든 현재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긴 할 것"이라며 "다만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대한 동시 수사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자칫하다간 검찰 수사 자체가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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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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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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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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