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당원 100%' 룰 개정 강행…거세지는 비윤계 반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7:28

서병수·김웅·허은아 등 공개 반대 메시지
안철수·윤상현 등 일부 당권주자도 부정적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큰 변화에 유승민계 등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을 담은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개정안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하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게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이견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비율은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지난 19일 이후 '당원투표 100%'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며 이날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비대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발표 직후 당 안팎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비대위 의결 직후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웅·허은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4월에 또 이럴 건가. 그때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읍소한들 한번 배신당한 국민의 돌아오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돼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허 의원은 "저는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18년 동안 우리가 언제 당의 이념과 철학, 목표가 다른 당 대표를 뽑아왔나"라고 지적했다.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며 "괜한 헛심을 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며 "이런 경선 규칙이 있었기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출마자들이 당심에 기대고 민심을 얻고자 애썼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당심 50%와 민심 50%로 치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지지 않았느냐"며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다.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의 당헌개정안 추진 의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 5%에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며 비꼬았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대 룰 변경을 강행하는 윤핵관들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의 공천 사수'에만 관심이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지만, 내심 당권을 장악하고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공천을 받아 일단 나만 뱃지를 달면 된다는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곽승용 부대변인, 이유동·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등 다수가 '당원 투표 100%'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예비후보와 오 시장은 수도권 교통 및 주택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04.11 kimkim@newspim.com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차기 당권주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전 의원을 향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유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는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 내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주 안에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와 23일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소집해 당헌개정안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 23일 전국위 후 상전위를 한차례 더 열어 '당규'를 개정한다.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르면 이달 말 발족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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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