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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소식 치안감 "법 적용·약자 배려 소신껏 최선 다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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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장 재직 당시 직무만족도 1위 성과 거둬
일하는 조직 통한 치안 확보...장기미제사건도 해결
스쿨존 탄력 운영 효과...자치경찰과 협력 체계 구축

[서울·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도시의 안전, 치안(治安)은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 적용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은 지난해 대전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같은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145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은 강하면서도 온화한 리더십을 통해 조직 안정과 시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사회적 약자 우선 정책과 함께 일선 경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화합과 소통을 이뤄냈다는 평가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경찰 모두가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서울·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청에서 교통국장을 맡고 있는 윤소식 치안감이 지난 12월 26일 대전경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05 jongwon3454@newspim.com

지난해 대전경찰청은 21년 장기미제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사건을 해결했고 전국 18곳 시도경찰청 중 경찰관 직무만족도 1위에 오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그는 "1년동안 31개 지구대를 다니면서 고생한 직원들의 손을 일일히 잡아주며 격려하고 포상했다. 그들의 고초를 직접 듣고 보듬으며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심을 내비쳤다. 

윤 전 대전경찰청장과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영균 뉴스핌 대전세종충남 본부장이 진행했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문답이 오고갔다.

다음은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전 대전경찰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유난히 경찰 이슈가 많았다. 특히 행안부 경찰국 이슈가 뜨거웠다. 경찰 지휘부와 일선 직장협의회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대전경찰이 경찰관 직무만족도 전국 1위에 올랐다. 내부의 갈등상황을 풀어나가는 해법이 있어 보인다.

▲중요한 건 소통이다. 단순히 만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원(경찰) 개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조직이든 갈등이 없을 순 없다. 조직 내 위치가 다르다 보니 입장 차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를 서로 인정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2022년에는 경찰국 설치 등 갈등 요소가 많았는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합일점을 찾아가려 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과 신뢰를 쌓아갔다.

-대전 은행권총강도 살인사건 등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했다. 대전경찰청만의 특별한 업무지휘가 있었나?

▲처음 대전청에 부임했을 때 6개월 이상 된 장기사건 비율이 34%나 됐다. 당시 전국 평균인 17%와 비교하면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인력 지원과 충분한 포상, 기동대 인력 확충 등에 적극 나섰다. 장기미제사건을 그냥 두고 보직 이동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에 본인 담당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인사를 유예시키기도 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운영하니 장기사건 비율이 17%대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무엇보다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앞장섰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대전경찰청장으로 있는 동안 가장 중점 둔 것이 직원 포상이다.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에도 적극 나섰다. 긴급 상황에 마음이 급해 무작정 출동하다 보면 위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전경찰청 112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특별히 지시하기도 했다. 또 '괴롭히는' 감찰이 아닌 직원들의 힘든 점을 들어주는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지금은 '도와주는' 감찰로 자리잡았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있었다. 공정성 확보는 어떻게 했나?

▲선거에 대한 경찰의 독립성 확보는 충분히 정착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도 경찰청에선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공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대전청에서 선거 관련 회의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도 입회하는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에 임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은 교통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체가 극심하면 시민들은 '경찰은 교통정리 안하고 뭐하고 있나'하고 불만을 나타낸다. 또 스쿨존 속도 제한처럼 일반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나 신뢰할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안별, 지역별로 규제 완화 등 개선도 필요하다. 대전청이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있다면.

▲대전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에 나선 분야가 바로 교통이다. 대전은 주로 출·퇴근 시간 위주로 정체되고 있어 서울에 비하면 교통 혼잡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일선 경찰들에게 힘들겠지만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현장에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의 고생 덕분에 정체에 대한 시민 지적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적용여부로 논란이 많은 '스쿨존'은 '안전'과 '소통'이 쌍두마차처럼 균형 있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스쿨존을 일률적으로 30km로 제한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에 대해 30km 제한은 바람직하지만 그 외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민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로 상황과 사고 양상 등을 담은 데이터를 토대로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스쿨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부터 대전경찰청이 스쿨존 제한속도 상향(30km, 야간 50km)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좋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윤소식 치안감이 지난 12월 26일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05 jongwon3454@newspim.com

-시민들이 공정하다고 체감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느낌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경찰서에 가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준다는 신뢰가 기본인데, 대전경찰의 민원해결이나 조사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 역시 직무 만족도와 관련돼 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민원 처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에 치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포상도 충분히 해주려고 노력했다.

-여성과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시책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스로 몇 점정도 줄 수 있나.

▲지난 2021년 서울 송파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이석준이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을 당시에 대전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그래서 청장이 되자마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 등을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안을 만들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대전경찰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쉼터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피해자 보호 담당 직원 특진 인사를 했는데, 대전경찰청 담당자 1명이 전국에서 2명인 특진 대상자 중 선정됐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피해자 보호 제도에 참여한 지역은 대전경찰청이 유일했다며 선진적 제도를 도입한 선도적 방침을 경찰청에서도 인정했다는 후문을 들었다.

-검수완박 혹은 검수원복 등 수사권 조정 문제가 여전히 논란인 모습이다. 이는 공권력의 집중과 분산에 대한 적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자치경찰제 역시 권력의 일방집중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역밀착형 치안을 이끌어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전경찰은 어떤 입장인가.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국 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검·경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검찰과의 소통에 나섰다. 얼마전 검·경 합동세미나를 열었는데, 당시 대전지검 검사장과 실무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경찰이 수사를 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소 과정이 필요한 만큼 검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검·경 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시민을 위한 치안의 총량이 줄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역할 조화가 중요하다. 각각 자신의 입장과 기관 이익만 내세운다면 치안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을 통한 협력은 필수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치안이 잘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청에서 교통국장을 맡고 있는 윤소식 치안감이 지난 12월 26일 대전경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05 jongwon3454@newspim.com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원인이 발표됐다. 수사를 지휘하면서 느낀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업이 사전에 안전에 투자하는 등 예방 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면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도 설마하며 안전을 도외시하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현대아울렛처럼 대기업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제일을 당부한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제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현대아울렛 화재 의 경우 해당 사고를 지금까지 직접 수사한 만큼,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원팀(One Team) 대전경찰'과 '시민이 안전한 대전'이 톱니바퀴처럼 순조롭게 맞물려 간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찰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호존중을 통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팀을 계속 강조해 온 것이다. 계급은 일을 하기 위한 조직적인 것이다. 계급 자체가 권력이 아닌 책임이다. 계급을 권력으로 누리면 마찰이 생기고 갑질도 일어난다. 따라서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중요하다. 취임하기 전부터 존중과 배려의 원팀 문화가 있었다. 이런 원팀 문화가 지난 1년 간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직문화가 바뀌면 경찰이 알아서 시민안전에 대해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시민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일한다. 직무 만족도도 이런 부분과 연결된 것 같다. '3700여 명의 대전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신껏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치안은 경찰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함께 하는 '협력치안'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시민 모두가 안전한 대전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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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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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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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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