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희연 "기초학력 진단은 통과여부 판별…일제고사와 달라"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6:4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6:46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 발표
"맞춤형 자율평가도 시행 가능…학교 선택권 확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문해력·수리력 진단 도구 개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단 도구는 통과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일제고사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hwang@newspim.com

◆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 개발…10월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가칭)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해 학생의 학습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표준화된 진단도구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은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기반의 기초학력 진단도구다.

이와 더불어 각 학교에서는 매 학년마다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식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진단 도구가 담지 못한 요소를 측정하고 교과 성적에 대한 성취가 아닌 학습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다루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하기 위해 진단도구를 개발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0월까지 서울형 진단 도구 연구를 끝내고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진단 평가가 일제고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 도구는 성적의 위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 여부만 진단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제고사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는 병행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평가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맞춤형 자율평가는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평가도 강제할 수 없고,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서 학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초6·중3 전환기 기초학력 지원 '채움학기제'

올해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중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 마지막 학기에 집중적으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은 기초학력진단 등을 통해 학년 시작일로부터 두 달 내에 학교장이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한다. 채움 학기제는 초6은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3은 여름방학인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다.

조 교육감은 "초6은 학습 수준과 또래 집단의 변화 등 중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다"며 "특히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이 시기에 학업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높아지기 쉽다"고 말했다.

단위학교 다중지원팀의 협의를 통해 학습지원 튜터를 6학년 협력강사로 우선 지원한다. 튜터는 연간 약 5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3의 경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본인자신의 학습환경이나 필요영역, 선호하는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채움 학기 프로그램 중 1가지 이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채움 학기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을 하는 'AI 튜터링 보충학습', 국·영·수 중심 개별지도 '키다리샘 멘토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을 키우는 '도약캠프', 지역 내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보호자 책임지도 프로그램' 등 4가지다.

지난해 12월부터 121개 초등학교에서 학습동기 부여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학습코칭 등 채움 학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3의 경우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 메타인지 학습, 사회성 향상 등의 겨울방학 도약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채움 학기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채움 학기 프로그램은 교육청 단위로 나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등 도약캠프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며 부담을 나눠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부모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숙의 공론을 통해서 학부모의 역할에도 강제성을 띠고 중3 전환기의 기초학력 보장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학부모가 책임지고 고교교육을 위한 최저학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이 지정한 대학이나 지역의 교육기관들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의 책임 아래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AI기반 콘텐츠를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다"며 "교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밀착 지원을 할 수 있지만, AI기반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폭 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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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